오픈웹이 금결원을 상대로 '마이크로소프트(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외 환경에서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진행한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7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기창 교수는 <블로터닷넷>과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이 결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문이 도착하기까지는 대략 열흘 가량 걸린다.

오픈웹은 지난 2007년 1월,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공인인증서를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조정 절차를 제기했다.

이후 오픈웹은 조정 과정에서 ▲인터넷뱅킹 지원 이용 환경을 파이어폭스 1.5 이상에 한정하는 식으로 축소하고 ▲손해배상이나 위약벌 관련 언급도 제거한 수정 합의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결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10월12일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고, 오픈웹은 다시 금결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7월24일 1심 최종 판결에서 금결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 'MS IE 이용자에게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금결원의 행위가 웹브라우저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는 내용으로 오픈웹이 신고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