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국무총리 담화문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며 "GATT 20조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GATT(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 20조 교역 규정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양자간 협상'인 한미 협정보다 '다자간 협상'인 GATT가 상위 규정인만큼, 광우병 발생시 이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수용했기에 잘 되었다"면서 "이를 국민들과 국회에도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통 문제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사전사후에 국민과 완벽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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