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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불법으로 신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55·여) 차관이 청와대의 차관 인사 발표 바로 전날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자경(自耕)확인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이와함께 농사를 실제 지었다고 주장하는 이 차관의 남편은 자경확인서 제출을 전후해 줄곧 전자부품 및 무역 관련 기업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쌀농사를 병행했다는 주장이 속속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 차관의 사퇴를 강력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 차관이 서초구청에 제출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변경신청서’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2000년 기준 ‘농지 소유’란에 자작(自作)을 의미하는 ‘자’를 기입했다. 임차농의 경우에는 ‘타’라고 표시해야한다. 이 차관과 그 남편은 이들 서류 제출을 전후해 농사를 직접 지은 사실이 없다.
자경확인서에 경기도 안성시 지문리 풍익현(64) 이장이 서명 및 도장을 날인한 날짜는 2월28일이다. 이 차관측이 바로 당일 서초구청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와대에서 차관 내정을 발표한 2월29일의 바로 전날이었다. 이 차관이 향후 재산공개 때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자경확인서를 제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 차관의 남편 이모(59)씨는 서울 방이동에서 전자부품 도소매 및 무역업을 D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1일 설립됐으며 이 차관은 거의 매일 출근했다고 회사 관계자들은 전했다. 농업과 관련이 있기는커녕 자경(自耕)을 병행한다는 건 어불성설임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선 이 차관의 해명과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이 차관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신분에서 땅을 산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자진사퇴 의향이 없냐”는 질의에 “(지난 3월에 이어) 이번 건도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이 차관의 남편과 자경확인서에 서명한 마을대표, 토지를 원래 경작한 농민, 서초구청 관계자 등 총 4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도 버티려고 한다면 대한민국보다 본인의 명예와 출세가 더 중요하다는 매국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즉각 물러나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원철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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