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보고서 저자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데일리 기사전송 2008-04-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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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첫 보고서 냈던 안양대 조규영 교수 - "국가균형위 주장도 모형에 따라 도출될 수 있는 결과..어떤 게 맞는지는 몰라" - "첫 보고서 경제효과 과소추정된 측면도 인정했었다"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사업의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4년 혁신도시의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의견을 냈던 조규영 안양대 교수는 당시 국가균형위원회가 제시한 4조원의 경제효과도 일리가 있는 조사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수는 15일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국가균형위원회가 내놓은 4조원 효과론에 대해 "학자적 견해로서 균형발전위의 모델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허무맹랑한 결과는 아니며 국가균형위가 사용한 모델을 쓰면 나올 수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조 교수는 당시 자신이 낸 보고서가 혁신도시의 경제적 효과를 너무 낮게 추정한 것이라는 국가균형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연구원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내 보고서의 결과가) `과소추정`이란 의견이 나왔다"고 언급하고 "연구원 측과 내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소추정`이라는데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균형위가 새로 만들었다는 보고서에 대해서도 "파급효과 추정은 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 모형을 사용한다"며 "국가균형위가 사용한 모형도 큰 지역단위를 필요로 할 땐 사용될 수 있는 모형"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의 이같은 언급은 학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추정모델이 가능함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지만, 참여정부가 정치적 의도에서 혁신도시의 부가가치를 3배로 부풀렸다는 의혹 자체도 과장된 지적일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감사원의 1차 내부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지난 2004년 6월 균형 발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안양대 조규영 교수팀에 혁신도시 부가가치 증가효과 조사를 의뢰했고 조 교수는 지방의 부가가치 증가분은 1조 3000억 원, 수도권의 감소분이 1조 원으로 부가가치 순증가분은 3000억 원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그러나 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2005년 국토연구원 소속 김모 연구원에게 새로운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김 연구원은 부가가치 증가분이 4조원이라는 추정치를 제시했고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혁신도시 사업의 근거로 채택했다는 게 감사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다음은 조 교수와의 통화내용이다. -당시 이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쓰게 된 동기는 뭔가 ▲국책연구원에서 `혁신도시 파급효과 추정`에 대한 청탁을 받았다. 연구원쪽에서 연구자문 차원이라고 했다. 그 이전에 신행정수도 파급효과 추정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는데 상황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같은 모형에 부가적인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형식이었다. -국토연구원에서 교수의 연구결과는 혁신도시 이전효과에 대해 과소추정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 ▲청탁을 받고 연구원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내 보고서의 결과가) `과소추정`이란 의견이 나왔다. 연구원 측과 내가 그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소추정`이라는데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 연구원에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과소추정이 나왔는진 나로선 알 수 없다. -국가균형위는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경제 효과를 부가가치를 4조원이라고 평가한데 대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 내가 이 연구의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균형위 모델이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연구 모형의 설정은 연구 목적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선택될 수 있다. 파급효과 추정은 목적에 따라 다른 모델을 사용한다. 국가균형위에서 사용한 모형은 `경제기반 모형`인데 이는 수도권 · 지방, 국가 전체 이런식으로 큰 지역 단위에 따른 파급효과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모형이다. 추정방법 자체가 전혀 쓰지 않는 모델도 아니고 기본적 모형이라 사용할 수 있다. 세밀한 수치보다는 큰 지역별 단위에 따른 효과가 필요했다면 가능한 모형이다. 나는 연구의 형평성을 고려하려면 시군구 단위에 따른 파급효과 추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간 계량경제 모델`을 사용했다. 학자적 견해로서 균형발전위가 사용한 모델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균형위에서 말한 연 부가가치 4조원도 나올 수 있는 결과인가. ▲ 허구맹랑한 결과는 아니다. 국가균형위가 사용한 모델을 사용하면 나올 수 있는 결과다. -국가균형위 보고서는 직원과 가족들이 모두 혁신도시로 옮긴다는 가정아래 했는데. ▲ 국가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혁신도시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서 정부가 어떤 가능한 정책을 쓴다면 있을 수도 있는 가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선 모르겠다. 미래를 추정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내 연구도 그렇고 국가균형위의 연구도 그렇고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조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혁신도시에 43조원을 투자해서 얻는 효과는 연 3천억뿐'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 잘못된 표현이다. 43조원을 투자하면 (부가가치 증가분 외에) 건설업 파급 효과가 생기는데 이 부분이 도외시됐다. 43조를 혁신도시에 투자하게 되면 건설파급효과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빼고 (투자 비용과 내 연구의 실질 부가가치 증가분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호도하는 차원이 있다. 예를 들어 대운하를 만든다고 할 때 경제적 단기적 파급 효과 외에 건설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빼고 산출한 것과 같은 형태다. 43조를 혁신도시에 투자하게 되면 연구를 해보지 않아 객관적 수치로 말하긴 어렵지만 건설산업투자 효과가 43조의 3배 정도는 발생할 수도 있다. 건설산업투자는 일자리 창출이나 건설업 투자로 인한 다른 산업들도 일어나는 것 등을 말한다. 하지만 건설산업에 그만큼 투자하면 다른 곳에 투자분이 감소해 기회비용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 김보리 bo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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