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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이 차관 직불금 문제로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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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기사전송 2008-10-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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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신종명 기자(skc113@e-today.co.kr)
보건복지가족부의 국정감사가 민주당 등 야당의 퇴진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달았다.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이봉화 차관의 직불금 관련 증인채택이 이뤄지지않자 국정감사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오후 6시30께 재계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자유선진당) 위원장은 "차관의 증인채택 문제가 여야합의에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 차관의 직불금에 대한 증인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감사가 의미 없다면서 퇴장을 선언했다.
양승조 의원은 "직불금은 경작자에게 주는 것으로 경작자는 분명 경작비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직불제 때문에 300만 농민이 분도하고 있으며, 농민의 분노를 한나라당이 다 맞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증인신청이 안되면 복지부 감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퇴장을 선언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이봉화 차관도 농지법 위반으로 본인도 남편도 경작하지 않았는데 경작자 현황에 이봉화라고 분명히 써 있다"면서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갈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 또한 "직불금은 농사에 대한 보상인데 이를 중간에서 허위로 작성에 떼어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복지부 차관의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을 하지 않으면 국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변 위원장은 양 당의 간사를 불러 재차 협의를 벌였으나,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민주당은 6시 38분경 국감장을 퇴장했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 또한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을 수많은 사람들이 비도덕 적인 것을 보고 증인채택 합의하지 않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복지위에 비참한 생각이 든다"며 "나 또한 합당한 회의가 아니라고 본다"며 퇴장했다.
이어 친박연대 6시 50께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국감을 했으나, 야당이 빠져 나간 상태에서 국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퇴장을 선언했다.
변 위원장은 "현재 정 의원을 제외하면 한나라당 14명만 남는다.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본다"면서 산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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