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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국세 체납액 서울시 전체 4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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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기사전송 2008-10-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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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장익창 기자(sanbada@e-today.co.kr)
서울 자치구중 강남, 서초, 송파구의 이른 바 '강남 3구'의 국세 체납액이 서울시 전체의 체납액의 4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0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 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의 국세 체납액이 서울시 전체의 2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현재 강남구의 체납액은 1조1757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 4조6177억 여원의 25.46%에 달했다. 서초구, 송파구도 높았다. 서초구가 4546억여원으로 전체의 10% 송파구도 2216억여원으로 각각 5.8%로 강남 3구의 합계가 서울시 전체의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대문세무서 관할인 서대문구와 은평구는 두 지역을 합한 금액이 1,339억 여원에 불과해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90%에 불과했으며, 성북구와 양천구 등도 2% 초반의 낮은 점유율을 보였다.
특히, 강남구의 체납규모가 최근 3년간 20% 내외를 보이고 있었으나 올해 급격히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는 "최근 강남지역에 기획 부동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 체납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 것으로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다 결국 국가 재정에까지 피해를 끼쳤다"고 풀이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 전체적으로 볼때 체납 규모가 개인이 법인보다 많았고 이 지역의 경우 법인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차별화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체 고지세액 대비 납부율로 보는 체납률은 강남 지역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전체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 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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