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지원기관 네 곳을 통합해 독임제 기구인 ‘한국언론진흥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 대상 기관들과 언론학자들은 정부가 신문지원기관을 장악해 신문을 통제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현재 민간재단(언론재단) 및 합의제 위원회(신문발전위원회·지역신문발전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 신문지원기관들이 기관장에게 권한을 일임하는 독임제 기구가 될 경우 신문지원정책 전반이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기홍 문화부 미디어정책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4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독임제 기구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에 따르면, 문화부는 언론진흥재단 설립 외에 지역신문발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한편, 언론지원기금을 만들어 기금의 3분의 1을 지역신문에 의무적으로 할당할 예정이다. 기금 운영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언론재단과 신문유통원 (기능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기관별 중복업무가 너무 많아 통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과 언론학자들은 신문지원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비영리 공익재단인 언론재단과 합의제 위원회인 신발위와 지발위는 나름의 자율성을 갖고 운영돼 왔다”며 “통합기관이 독임제가 되면 정책 추진의 자율성은 완전히 소멸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화부가 2006년(‘신문 관련 지원기구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과 2007년(‘언론지원 통합방안’) 두 차례에 걸쳐 발주한 기관통폐합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한 언론학자도 “독임제 기구는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효율적인 운영방식”이라며 “신문산업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두 번의 연구보고서는 모두 통합기구는 합의제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문화부는 이 안을 한나라당에 전달해 올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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