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급 인사도 ‘정보력 부재’ 등 문책성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온 국가정보원의 중립화·탈정치화 움직임을 되돌리며 국정원을 ‘대통령의 통치기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4일 대북, 안보, 정책, 총무 분야 실국장과 전국 주요 지부장 등 1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정부·여당이 촛불집회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력 부재와 무능을 질타한 데 따른 것으로 ‘정치적 문책’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한 정보전문가는 “국정원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인사를 하는 게 관행”이라며 “국정원이 여당의 문책 요구에 답하는 형식의 인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촛불집회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 국면에서 국정원의 구실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인사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불개입을 촉구하고, 해외·경제정보 역량 강화를 공언해 온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 강화를 주문하는 듯한 움직임도 문제다.

국정원 한 관계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국정원은 국내 문제에 대한 안테나 기능, 촉수 기능이 그리 중시되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들어 이런 기능이 다시 중시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비케이(BBK) 관련 민사소송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진행 상황을 묻고, 법정에 출입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담당 판사는 국정원 연락관을 법정에서 질책하고,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신영철)이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까지 냈다.

국정원은 최근 언론사를 담당하는 언론단을 신문단·방송단으로 분리 재편하는 등 국내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국정원은 “언론단의 인원과 업무가 많아 단장 1인이 통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직을 나눴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언론사 정보수집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보고 부활도 ‘국정원 통치기구화’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국정원 핵심 관계자는 “요일을 정하진 않았지만,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두 시간 정도씩 독대 보고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대보고는 국정원의 조직 생리상 정보정치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참여정부 청와대 고위인사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정원은 끊임없이 대통령의 통치기관을 자임하며 각종 현안에 대한 국정원장 독대보고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비공식 권력화 등 부작용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결국 원장의 독대는 정책은 물론 정치 상황 등에 대한 광범한 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움직임은 특히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국정원 직무를 확장하려는 입법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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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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