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아직 입장정리 되지 않아”

국가정보원은 5일 국정원법 개정 등을 통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 확대와 권한 강화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맞는 법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법 정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정원이 5개 항으로 제한된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 등’을 넣어 직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국정원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어 “그동안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는 정보활동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국정원의 직무조항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해서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개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안보 및 범죄수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동시에 국민의 통신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효과를 높이는 내용의 통비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대책을 확립하고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검토 중인 법안”이라며 “기존에 테러 관련 정보 수집을 하는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일 뿐, 국정원의 권한은 변함이 없고 국정원에 테러 관련 수사 기능도 없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손발을 묶고 자유의지를 묶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목소리마저 통째로 묶으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휴대전화 감청에 대해 정부를 몰아세우더니 정권이 바뀌니 국민 목소리를 통째로 도청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국정원은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국정원법의 각각의 조항에 ‘등’을 붙여 사실상 제한을 철폐할 방침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정원법 개정에 관해서는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일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국정원 관련 법 제·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강해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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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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