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전환 의무화 앞두고 대가성 논란 거세질듯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교육감 선거 때 서울지역 학교의 급식을 위탁 운영하는 급식업체 사장들에게서도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울시교육청과 안민석 의원실 등의 말을 종합하면, 공 교육감은 지난 7월8일 ㅅ중학교 등 8곳의 급식을 위탁 운영하는 ㅁ사 사장으로, 한국급식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아무개씨에게서 100만원, ㄴ중학교 등 29곳의 위탁급식업체인 ㅇ사 사장이자 한국급식협회 이사인 정아무개씨에게서 100만원을 받았다. 또 7월18일에는 ㄱ중학교 등 37곳의 급식을 위탁 운영하는 ㅅ사 정아무개 사장에게서도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감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위탁급식업체에서 선거자금을 후원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대가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뒤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2010년 1월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 학교의 직영급식 비율은 올 9월 현재 중학교 13.7%, 고등학교 10,2%로, 전국 평균(중학교 82.5%, 고등학교 66.1%)보다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공 교육감은 재직 시절인 지난 6월 서울 국공립 중학교 교장단이 직영급식을 의무화한 학교급식법을 재개정 해달라며 서명을 벌이고, 직영 전환 일정을 미뤄달라며 단체로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7월8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위탁급식업체 사장과 일본 등으로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전·현직 교장 8명의 명단을 통보했지만 시교육청은 1명은 감봉, 2명은 경고를 하는 ‘솜방망이’처벌만 했다. 공 교육감은 시교육감 후보 시절 “학생들이 안전한 급식을 먹을 수 있는 추가적인 조처들만 하면 급식 형태는 위탁이든 직영이든 상관이 없다”며 급식 직영 전환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쪽은 “ㅇ사 정아무개 사장 등 두 명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일 찾아와 봉투만 전달하고 갔다”며 “공 교육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어느 누구도 이들이 급식업체 사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유선희 정민영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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