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교육등 실천은 뒷전”

충북의 한 공립 중학교 특수교사로 일하는 이아무개(38)씨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이 시행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장애 어린이 10명을 혼자 맡아 한 주에 26시간 수업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손길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법이 시행돼 교원 확충이 이뤄지는 듯했으나 곧 무산됐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교원을 포함해 공무원 정원을 일괄 동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전문상담교사가 되려고 지난 2006년부터 시험을 준비했던 황아무개씨도 정부의 정원 동결 소식에 “너무 실망스럽다”고 했다. 황씨는 “조카가 ‘왕따’를 당해 외국으로 유학가는 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상담교사 시험 준비에 나섰다”며 “정부가 올해까지 2천명을 뽑겠다고 해, 1년 동안 500만원을 들여 양성과정을 밟았는데 느닷없이 선발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말했다.

정부가 특수교사와 상담교사 정원을 동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현장에서는 “장애아 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을 강화하겠다며 계획만 대대적으로 발표해 놓고, 실천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공무원 정원 일괄 동결이 세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 시행된 특수교육법은 교원 1인당 장애 학생수를 유치부는 4명, 초·중등부는 6명으로 규정했다. 이를 충족하려면 앞으로 전국에서 5천여명의 특수교사가 추가로 임용돼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940여명을 뽑을 계획이었으나, 공무원 정원 동결로 겨우 60여명만 뽑을 수 있게 됐다.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 상담교사를 대폭 늘리겠다던 교과부의 방침도 ‘공수표’가 됐다. 교과부는 지난 4월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상담교사 확충을 대책으로 내놨고, 지난 9월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도 전문 상담교사 배치였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 동결로 올해에는 신규 교사를 한 명도 뽑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교원 정원이 동결돼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도 난감하게 됐다”며 “특수교육이나 상담교사의 경우 퇴직자 수도 많지 않아 인원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은 “특수교육 대상 어린이는 지난해 6만5천여명에서 올해 7만1천여명으로 늘었다”며 “교원 증원이 없는 한 장애 어린이의 교육 여건 개선은 유명무실”이라고 강조했다. 전문 상담교사를 준비 중인 김아무개씨는 “꼭 필요한 곳에는 사람을 늘리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정원을 동결할 수 있느냐”며 “최소한의 검토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송경화 김소연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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