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과 버스요금 등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방지치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또한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용부진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특별교부세를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계획 등을 평가해 내년 균특회계 시 도 자율편성한도를 추가하고 물가관리 추진체계 구축 등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 노력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고용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 봉사활동 2만명 양성하는 등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국가별, 직종별 맞춤식 연수를 강화하고 해외 구인 수요처 발굴과 우수 민간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시책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미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과 문화콘텐츠, 정보통신, 첨단의료, 신재생에너지-환경 등 미래 핵심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방안 마련해 산업부문의 핵심인력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청년층 고용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취업애로 요인별 대책을 중심으로 '청년고용촉진대책' 마련해 다음주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 능력이 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9월쯤 금융 등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 영업규제를 개선해 새로운 서비스 기업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대학과 연구기관을 통한 벤처기업 창업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교수와 연구원의 휴직을 허용하고 대학 연구기관의 회사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조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어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중소벤처창업자금을 올해 당초 6천400억원에서 7천40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9천 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최근 고용사정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일자리창출 TF'를 구성해 고용부진 극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F는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팀장으로 참여하고 노동부와 지경부, 국토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국장이 참여해 일자리 창출과제를 발굴한 뒤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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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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