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극복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늘 주최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유통산업이 제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어 연관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부문의 시장친화적 규제개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국내 유통시장 개방이후 규제는 완화되어 전반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졌지만 농수산물, 음식료품와 담배, 의약품 등의 유통분야는 규제가 다소 높다”고 평가하고 식품과 의약품 등과 관련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와 최근 중소유통업의 보호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진입규제 신설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토론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유통채널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도입되고 있는 정부의 획일적 규제방식과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과 차별을 두고 있는 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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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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