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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미국의 잠정적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해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긍정적 견해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선(先)핵 불능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의 해제 조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무영론'을 지적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지난 6월 25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 표명이 있었지만, 북한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었다"며 조기 해제조치에 악간의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믹구 등 주변국들의 용단이었던 만큼, 북한의 그동안 거부해왔던 핵 시설 검증에 북핵 불능화 단계를 이행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잠정적 조치인 만큼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북측의 진정성 있는 평화실현 노력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며 "철저한 검증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미국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정부가 납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그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적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면 6자 회담과 북핵 문제 등이 새로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며 "정부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급박한 국제정세를 직시하고 대북라인 복구 등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관계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는 대북라인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라면서 "남쪽에서 우리끼리 남북문제를 갖고 티격태격한들 대북 창구조차 없는 상태에서는 모두 공염불인 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과 중국이 대북관계에 아주 열성적인데 북한이 미국의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해제까지 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대북라인과 남북간 신뢰가 없다면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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