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에 따르면 존 브루턴 주미 EU 대사는 최근 미국의 미팅플레이스닷컴(Meatingplace.com)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은 광우병(BSE)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한 쇠고기라 하더라도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는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미국은 EU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한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 쇠고기 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때 OIE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정작 미국은 EU에서 생산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이중기준(double standard)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미팅플레이스닷컴은 북미 대륙의 쇠고기 등 산업 관련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매체이다.

브루톤 대사는 또 미국이 EU의 쇠고기 공장을 300일 이상 검사하면서 자국내 공장은 겨우 30일만 검사하도록 한 조치 등을 예로 들면서 “미국과의 쇠고기 교역에 있어 형평성이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광우병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EU산 쇠고기의 유입을 차단하면서도 아시아에서는 자국산 쇠고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30개월 미만 살코기 조건을 내세워 수입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현재는 뼈 있는 쇠고기까지 포함해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미국은 쇠고기 검역기준을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이중 적용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더구나 미국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우기고 있는 OIE 기준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단순한 권고지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