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된 각종 훈령·예규·지침을 사실상 일괄 폐지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하위 법규 정비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각종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다. 또 훈령·예규·지침은 법률의 하위 개념이지만 각종 제도나 정책의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이라는 점에서 무더기 폐지되면 일정 기간 정책혼선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훈령·예규·지침이 폐지되면 일부 계속사업의 경우 중단되거나 추진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어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의 훈령·예규는 모두 216건에 달한다.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실용정부의 취지를 살려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개선방안, 각종 규제와 간섭을 철폐하기 위한 훈령·예규·지침 정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3일부터 각 국·과별로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훈령·예규·지침 현황을 취합하기 시작했으며 오는 23일까지 이들의 내용과 목적, 존속시한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타당성 검토 결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