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4%에서 11%, 원자력 발전 비중을 원전 10기를 신설해 36%에서 59%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이번 계획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는 계획”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27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 설비투자에 100조원, 연구·개발(R&D) 투자에 11조5000억원 등 총 11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석유를 포함한 화학에너지 비중을 현재 83%에서 61%(2030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공급키로 했다. 태양광 발전을 44배(80MW→3504MW) 늘리는 것을 비롯해 풍력 37배(199MW→7301MW), 바이오 19배(187만G㎈→3648만G㎈), 지열 에너지는 51배(110G㎈→5606G㎈) 확대할 방침이다. 또 풍력, 조력·조류, 바이오 등 에너지 사업자가 일정량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PS)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2010년까지 신규 원전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 아래 2~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원전 발전비중을 59%로 늘리려면 신고리 3, 4호기와 같은 140만㎾급 원전 10기 정도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건설의 혜택이 주변 지역에 직접적으로 확산되는 ‘지역공존형 원전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지역이 원하는 특화사업과 원전 유치 비용을 통합해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부장은 “경제수준 대비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소비량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소비를 더 늘리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계획”이라면서 “기후변화협약에서 의무감축대상국으로 논의되는 상황에 이산화탄소·온실가스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녹색연합이유진 에너지기후변화팀장은 “녹색성장을 얘기하면서 원자력 사용을 늘리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에너지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비전도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