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시장의 불법 경품 제공 등 신문고시 위반행위가 여전한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불법행위가 드러난 신문지국에 대해 형식적인 시정명령으로 시늉만 내고 있을 뿐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 제재는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신문시장의 혼탁상을 방조하면서 신문고시를 사문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정위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사례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적발된 건수는 모두 165건이다. 현재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따르면 연간 신문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경품 및 무가지 제공은 금지되어 있으며 공정위가 신문고시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들어 신문고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 중 직권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모두 독자들의 신고를 받고 불법 판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는 조선일보가 74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일보 46건, 중앙일보 42건이다. 이들 3개 신문이 전체 적발 건수의 98.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공정위가 판촉 과정에서 불법 경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신문지국은 이들 중 불과 4.5%인 14곳에 총 1700만원뿐이었다. 전체 확장부수 중 무려 99.2%가 불법 경품 제공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동아일보 하안서부지국 등이 적게는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나머지 141개 지국에 대해선 독자의 신고 내용을 전화 등으로 확인한 뒤 “앞으로는 불법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신문지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현황은 참여정부 때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혼탁상을 단속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비교하면 급감한 것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엔 89개 신문지국에 1억5210만원, 2007년엔 48곳에 7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권이 바뀌자 신문시장 혼탁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수도 줄고, 액수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올해 들어선 신문지국에 무가지를 다량 공급하며 불법 판촉을 구조적으로 부추기는 신문사 본사에 대한 단속이나 대책 마련은 전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직무유기 기류는 백용호 공정위원장이 지난 4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힌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백 위원장은 지난 9월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문시장이 여전히 혼탁하지만 신고포상금제도 자체가 신문고시에 너무 집중돼 예산 문제가 있으며 신고도 하루에 한 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문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연간 신문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나 경품을 받았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경품 액수, 증거 수준 등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엔 신문시장 혼탁상의 근원적인 뿌리를 뽑겠다며 사상 처음으로 조·중·동 3개 신문사 본사의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해 모두 5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이들 신문사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9월 “불법 경품은 다른 경쟁관계 신문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기각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