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취임 전 방통위원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가 최근 국회 문방위 이종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취임(3월26일) 전 방통위원장 내정자 신분으로 약 20일간 업무추진비 726만원을 밥값 등으로 지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방통위가 지난달 초 문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용 자료와 최근 국정감사용으로 제출한 자료를 대조한 결과 확인됐다.

이 의원 측은 7일 “업무보고용 자료와 국감자료에 나온 방통위원장 명의 법인카드 사용액에 차이가 나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 위원장의 취임 전 판공비 726만원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덕성을 망각하고 법을 어긴 최 위원장은 즉각 방통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하며 감사원 감사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또 취임 후 지난 9월까지 6개월간 총 601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같은 기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추진비(25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이 사용했다.

방통위 측은 “최 위원장이 내정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구성한 인사 청문회 태스크포스에서 회의를 하며 식사 등의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최 위원장은 당시 국무위원 내정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으며, 더욱이 외부에서 업무보고까지 받고 취임 전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에서 방통위 측의 해명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최 위원장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 공직자의 자격에 중대한 결함을 드러낸 데다 취임 후에도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했다”며 “이것은 방통위원장 본연의 직무 범위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벗어나 광범위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예우 및 행동지침’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해당 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이다.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