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 해제로 북한은 20년의 숙원을 이루게 됐다. 적성국교역법 등의 제재에서 벗어남으로써 국제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인권침해 등으로 인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는 여전히 남아 있어 이번 조치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평가다.

◇ 20년 간의 줄다리기 =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파 사건을 이유로 다음해 1월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이후 각종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은 계속했지만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일본인 납치사건 등이 미제로 남으면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해결의 실마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의 로드맵을 담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통해 마련됐다. 2007년 10월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를 구체화한 ‘공동성명 이행 2단계 조치’가 합의됐다. 지난 6월26일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 이후에도 미국이 불성실 신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테러지원국 해제는 한때 물건너 갈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북한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를 거론하며 예의 ‘벼랑끝 전술’로 맞섰고, 미국의 유연한 핵검증 방안 수용과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타협안을 이끌어 냈다.

◇ 해제의 효과와 한계 =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로 미국의 적성국교역법,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등 5개 법률에 의해 받았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적성국교역법은 무역금지와 금융거래 금지 등 경제제재, 해외자산 통제의 법적 근거가 됐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북한과 쿠바뿐이었다. 국제금융기관법은 국제금융기관의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 시 미국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외원조법 또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막는 근거가 됐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등 당장의 경제적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외에도 WMD 확산, 공산주의 채택, 인권 문제 등의 이유로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만도 무려 42개 항목에 이른다.

결국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제재 해제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함께 이뤄질 것이며, 이번 조치는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