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때 채권 매입 폐지는 6월 발표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 몇개만 새 내용

정부가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생활공감 정책’이란 명목으로 67개 과제를 분야별로 제시했다.

그러나 발표 시점과 내용으로 볼 때 이벤트성으로 급조한 흔적이 역력하다. 일단 기존에 발표됐던 정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신선도가 떨어진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내용은 낡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부유층과 대기업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아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경제정책 혼선으로 금융·외환시장이 요동치는 등 ‘9월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서민층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고,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재탕·삼탕하거나 짜깁기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 10대 과제에 포함된 ‘생계형 음식점 개업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개선과제로 선정됐고, 지난달에는 정부의 규제완화 주요 사례로도 소개됐다. 10개의 생활밀착형 과제를 내놓은 노동부는 기존에 발표된 대책들을 한 데 모아놓는 데 그쳤다. ‘청년 고용 촉진대책’은 지난달 29일 내놓은 ‘청년 고용 촉진대책’과 똑같고, ‘경력 단절 여성 지원센터 지정·운영’도 지난 7월 두 차례나 발표됐던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10개 정책과제 중 7개는 기존에 발표됐던 것이고, 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들도 이미 발표했던 대책의 적용범위를 늘리거나 예산을 추가한 것들이 태반이다. 지경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일러 기기 교체 및 단열·창호 시공 등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이미 예산까지 책정돼 있는 사업이다.

일부 사업은 지원 규모가 세제개편 등으로 부유층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예컨대 9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친 뒤 본격 추진되는 재래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저리대출사업의 재원 규모는 80억원에 불과하고, 지원 대상은 고작 연인원 1만여명이다.

반면 정부가 지난 1일 세제개편을 통해 상속세율을 내리기로 하면서 2010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500억원인 상속자는 지금보다 상속세를 85억원가량 덜 내게 된다.

물론 정부가 이날 내놓은 서민층을 위한 대책 중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보육시설 미이동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등 새로운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는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예전에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었던 방안이다.

정부는 ‘생활공감정책’ 67개 과제를 제시하면서 ‘작고 가치있는 정책’이라고 홍보했지만, 추석 민심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생색내기용 대책’이란 지적이 많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민망했는지 “아무 거나 다 정책 홍보한다고 되는 줄 아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역효과만 부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국정지침을 밝혀 ‘생활공감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보다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정부는 여론이 나빠지면 서민층을 위한답시고 생색내기용 대책을 심심찮게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생활공감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책상에 앉아 기존 정책을 바꿔 재탕하는 것은 안된다”며 “10대 주요 과제를 제외하고 57개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생활공감형 정책으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정책 보완을 지시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