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날 숀 매코맥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이 일련의 핵 검증조치들에 합의했다”면서 “북한이 최근 보여준 협력과 동의에 기초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즉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은 1988년 1월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을 빌미로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년 9개월 동안 받아온 각종 제재에서 풀려나게 됐다.

북한은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정상화의 전제로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할 것을 촉구해왔다.

국무부는 그러나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에도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1718호와 (대랑살상무기) 확산활동·인권침해·공산국가 지위 등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미국이 (지난해) 10·3 합의에서 공약한 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적성국무역법 적용을 종식시킨 데 이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의무를 이행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6자회담이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궁극적으로 북핵 폐기로 이어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조만간 6자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면서 “(북·미간 합의한) 검증의정서를 확정짓고 앞으로 6자 차원에서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불능화 중단 조치 등에 대해 “미국 측 발표와 함께 북한도 즉각 불능화 조치로 복귀한다고 미국 측에 확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즉각 이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는 성 김 북핵 특사와 패트리샤 맥너니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 대리, 파울라 드서터 국무부 검증 담당 차관보를 참석시킨 가운데 가진 특별브리핑을 통해 검증방식에 대한 북·미간 합의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한·미·중·일·러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향후 북한이 지난 6월 신고한 핵시설·장비·장소에 대해 검증작업을 벌이게 된다.

영변 이외 지역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북한의 동의를 얻어 방문키로 했다. 검증은 일단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핵확산 의혹은 추후 검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북·미간 합의 내용은 이달 중 개최될 6자(수석대표)회담에서 공식문서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