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6·26 북한의 핵신고 이후 ‘국제기준’에 맞는 검증을 강조했던 미국이 무리한 기준을 철회한 결과다. 임기를 100일 남긴 조지 부시 행정부가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복원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을 일단 막기 위해 성급하게 협상에 나섰음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이로써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 제기로 2차 북핵 위기를 불러왔던 부시 행정부는 차기 행정부로 짐을 넘기게 됐다. 그 사이 핵무기 0.5개 제조 분량의 플루토늄 보유 추정국가였던 북한은 6개의 핵무기 제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하게 됐다.

미측이 이날 공개한 북한과의 검증방식에 대한 합의내용은 우선 6자회담 참가국 모두를 검증주체로 명시했다. 대신 영변 이외 지역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불시·무작위 검증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요구는 북한의 반대로 사라졌다. IAEA는 자문과 지원 역할을 할 뿐 실제 검증작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검증팀이 방문할 수 있는 시설 역시 북한이 신고한 영변의 3개 핵시설과 대학연구기관 등 15곳으로 국한됐다. 북한의 UEP 및 시리아 등지로의 핵확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은 향후 북한의 동의 하에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다만 검증방식에서 핵프로그램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환경시료 채취와 핵물질의 연원을 추적하기 위한 법의학적 분석 등 과학적 절차에 합의한 점을 성과로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미·북간 합의 원문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지난 1~3일 방북 이후 북한이 구두로 약속한 부분에 대한 규명작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로 검증방식을 둘러싸고 지난해 2·13 합의 이후 진행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은 일단 막을 수 있게 됐다. 북한은 영변에 주재하고 있는 IAEA 요원들에게 모든 핵시설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 핵시설 재가동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왔다. 6자회담의 동력을 살려 놓음으로써 차기 미 행정부가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다.

하지만 미국은 완성도 낮은 합의로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와 미국내 강경파들의 발발을 산 것은 물론 납치자 문제의 진전 없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결정함으로써 일본의 반발까지 떠안게 됐다.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는 이례적으로 성 김 6자회담 특사뿐 아니라 국무부 내에서 철저한 검증을 주장해왔던 패트리샤 맥너니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 대리와 파울라 드서터 국무부 검증 담당 차관보가 참석해 북·미 합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모양새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