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북핵 문제의 진전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왔다는 점에서는 관계 개선의 ‘논리적 명분’은 마련됐지만, 당장 남북관계가 나아질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전망이 많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비핵화 2단계 조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비핵화 진전을 중요한 잣대로 제시한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북 관계 개선을 향한 시동을 걸 수 있는 대외적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정부로선 북핵 문제 진전을 감안해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로 대남 관계에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테러지원국 해제가 곧바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대외 관계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된다는 배경에서다. 북한이 이를 바탕으로 북·미 협상 결과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한에 대한 ‘버릇고치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북간 ‘기싸움의 진원지’인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에 대한 남한의 입장 변화를 요구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10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보도된 담화에서 “6·15 및 10·4 선언은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며 “누구나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두 정상선언에 대해 “존중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한 발 더 나아간 구체적 조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정부의 의지가 상황을 타개하는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줄곧 남북관계 진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수차례 북한에 대해 전면적 대화를 제의하는 등 ‘말’은 많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이 길어질 경우 남북관계가 북핵 문제의 ‘종속 변수’로 고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가 과거 정권과 대북정책을 차별화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는다면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호재가 남북관계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