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업체 교섭방식 ‘평행선’…물류대란으로 가나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8-05-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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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업계가 집단행동의 시동을 걸었다. 경유값 인하와 운송료 현실화를 놓고 화주·운송회사, 정부와 직접 맞부딪치기 시작한 것이다. 자칫 물류대란도 촉발될 수 있는 긴장된 국면이다. 국내 화물차 운송체계는 ‘화주→주선회사(주선·운송업체)→운송회사→지입차주’의 단계를 밟는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경유세 인하 △운송료 현실화 △유가보조금 확대 △운임체계 개선의 네 축으로 요약된다. 운송료 현실화는 화주·물류업체들과 교섭할 사안이다. 화물연대는 유가 인상분에 맞춰 화물차 운송료를 현행보다 40%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주·물류업체도 운송료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는 기류다. 그러나 교섭의 형식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산별교섭처럼 대형 물류업체들과 화물연대의 단일 교섭을 주장하고 있으나 물류업체들은 기업별 화물차주 모임과의 개별 교섭을 선호하고 있다. 화물연대와의 교섭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계산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에 영업용 화물차에 한해 경유에 매기는 주행세·교육세·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ℓ당 600원을 조금 웃도는 감세 요구액이다. 정부는 경유세 인하는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다만 오는 6월로 종료되는 유가보조금의 연장 및 인상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자세다. 화물차 운임제도 개선도 쟁점이다. 화물연대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처럼 ‘표준요율제’를 도입해 운송료 하한선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물류업체들은 가격통제에 해당한다며 반대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총리실 산하에 ‘운임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답보 상태다. 화물연대는 2003년 5월과 8월 지입제와 운임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각각 보름간 파업을 한 바 있다. 2006년 12월에도 운임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일주일간 파업을 벌였다. 박상현 화물연대 법규부장은 “2003년, 2006년 파업과 달리 지금은 비조합원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차주들도 화물연대의 요구에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화주나 운송업계가 받아들이는 강도가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제혁기자> [스포츠칸 '온에어' 원작 연재만화 무료 감상하기]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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