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과잉처방 약제비’를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건보공단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약제비 청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민유숙 부장판사)는 28일 서울대병원이 “‘건보공단이 200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과잉처방’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약제비 41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의료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의 의학적 근거와 경험에 따른 의약품 선택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담당의사가 공단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기준 위반의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이상 병원이 지급받은 약제비는 환수당해야 할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취한 보험급여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약제비를 환수해왔다. 이번 판결은 향후 43개 사립대병원 등 의료기관이 공단을 상대로 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법 김명수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로 국민보험공단이 과다청구된 요양비에 대해 병원이나 약국 어느 쪽으로도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 입법조치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