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 = 최일 기자 ]

[앵커] 이같은 정부의 신도시 추가 조성방안 외에도 전매제한 완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발표됩니다.

계속해서 최일 기잡니다.

[리포트] 현재 공공택지에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는 10년에서 7년, 민간택지에 건설한 아파트는 7년에서 5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택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투기우려가 높은 곳은 국민 주택규모는 7년, 그 이상 규모는 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 우려가 낮은 지역은 국민주택규모는 5년, 그 이상 규모는 3년이 될 전망입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서는 국민주택규모 5년, 그 이상 규모는 3년이 적용되고,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은 3년과 1년이 각각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신규 분양 물량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했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을 5년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금융 규제는 이번 대책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은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방송 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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