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정치

경제·디지털

사회

문화

국제

인물

연예

스포츠

인기 핫이슈 여성간첩 검거 올림픽 그 후 실시간 증시속보 그루지야 전쟁 글로벌 경제위기

뉴스 홈 > 속보 > 오늘의속보 뒤로 글자크기 "언론노조 명예훼손, 법적책임 묻겠다" 미디어스  기사전송 2008-07-24 16:47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치자금법 위반·조합비 횡령 혐의에 각각 '벌금·무죄 선고' [미디어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전 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조합비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과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언론노조는 "전임 언론노조 임원에 대해 무리하게 횡령 혐의를 씌워 검찰에 고발해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재판부(형사합의22부 이규진 부장판사)는 이날 신학림 전 위원장과 현상윤 전 수석 부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으며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언론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어 "스포츠조선 지부 투쟁과정에서 신학림 전 위원장의 가압류된 임금을 보전한 것을 횡령으로 본 것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신학림 전 위원장이 자신의 급여 보전을 직접 지시한 적이 없고 퇴사 직후 소속 회사의 체불된 급여를 받아 즉시 변제한 점 등을 들어 횡령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 24일 발표한 전국언론노동조합 논평 언론노조는 이어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다.법원은 업무상 횡령이 없음을 인정했다"며 "언론노조 전 임원들과 조직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의 표현·결사 자유 막는 정치자금법, 개정투쟁 하겠다" 또 언론노조는 법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정치자금법의 노동단체 기부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적이 있다"면서 "법원이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과 노동조합의 정치기부금을 동일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봉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이번 벌금형 선고에 대해 신학림 전 위원장 등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일, 신학림 전 위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현상윤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송선영 기자 sincerely@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