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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홈 > 속보 > 오늘의속보 뒤로 글자크기 "방송심의, 자율로 전환해야" 미디어스  기사전송 2008-07-25 09:01  'PD수첩 중징계, 방통심의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시청자 사과 결정 위헌" [미디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위원들이 자신들을 추천한 정당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등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방통심의위의 정파성을 배제하기 위해선 회의록 및 회의과정 공개, 소위원회 외부인사 수혈, 배심제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장기적으로는 방송사업자와 시민사회의 자율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언론학회(회장 권혁남)와 한국PD연합회(회장 양승동) 주최로 <긴급토론회-PD수첩 중징계, 방통심의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 한국언론학회(회장 권혁남)와 한국PD연합회(회장 양승동) 주최로 <긴급토론회-PD수첩 중징계, 방통심의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24일 오후 열렸다.ⓒ곽상아 참석자들 "자율심의로 가야" 한 목소리 '방통심의위 기구의 성격과 위상'을 주제로 발제한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방통심의위가 정파성을 극복하고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및 회의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가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방통심의위와 비슷한 심의업무를 수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은 소위원회부터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있다.이는 심의위원들만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편향성을 극복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통심의위도 소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수혈하고, 특별위원회는 성별·연령별·대표성 등을 철저히 고려해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원을) 인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위원 선출이 정치적으로 이뤄지는 이상 이 방법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라며 "방송심의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청소년 유해표현과 불법표현 등에 부분적으로 한정해 실시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감소는 물론 심의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유세경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도 "21세기 다채널 시대에 '자율심의' 기능 강화는 대세"라며 "지금은 심의에 관한 모든 결정과 권한이 방통심의위에 쏠려있는데 앞으로는 시청자, 방송사업자, 정책기관을 각각 대변하는 부문이 균형을 이루어 유기적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시즘적 통제…'심의대상 자의적 확대' 등 당장 소송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통심의위가 언론인들로 하여금 자기검열을 하게 하는 등 우리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방통심의위, 심의와 심의규정의 문제점'을 발제한 최영묵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민간독립기구라고 강변하는 방통심의위가 실질적으로 파시즘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며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방송영역을 업그레이드해야할 방통심의위가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심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합의를 추구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징계중심의 '즉결심판' 개념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 최영묵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가 '방통심의위, 심의와 심의규정의 문제점'을 발제하고 있다.ⓒ곽상아 최 교수는 "방송법 제33조 제9항은 방송심의가 오로지 '보도·논평'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지만 방통심의위는 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면서도 먼저 이 프로그램이 '보도·논평'임을 입증하지 않아 심의대상을 자의적으로 확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시민사회에서 조중동 불매운동 글 삭제 결정에 대해 위헌 소송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소송을 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건식 PD연합회 정책위원은 "국가가 행하는 심의가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지금의 방통심의위는 엄밀한 의미에서 방송통신검열위원회"라고 비판했다. 이재국 경향신문 미디어팀장은 "대부분 교수인 방통심의위원들은 그동안 조중동 칼럼을 통해서 언론 규제 최소화와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했었는데 왜 이제와서 이러는 거냐"며 "위원들은 스스로 방통심의의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자기 비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방통심의위가 내린 잇따른 결정들은 언론인들로 하여금 자기검열을 하게 하고 있다.기자, 피디로서의 역할과 비판의식을 발현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 같아 현업 기자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도 "애초에 방통심의위가 위법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 문제"라며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이미 죽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청자 사과 결정은 위헌"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1991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이유로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의 사죄광고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며 "에 대한 '시청자 사과' 명령은 명백히 '사죄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도 "1991년 사죄 광고 위헌을 결정한 헌재 판결의 취지를 볼때 이번 에 대한 사과 광고 게재도 당연히 위헌"이라며 "헌법에는 위헌 조항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헌법을 바로잡아 현실로 끌어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