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의무’어긴 변명? = 방통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 업무보고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대의기관인 국회조차 무시한 ‘오만한’ 처사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최 위원장은 13일 국회 문광위원들이 “탄핵”을 거론하며 방통위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가결시키고 나서야 이날 오후 속개된 문광위 회의에 출석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국회 문광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책을 듣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최 위원장은 이날 “상임위 소속이 명백하지 않고 조직구성도 미흡해 업무보고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국회를 경시할 생각은 없었다. 사과한다”고 밝혔으나, 해명은 되지 못했다. 방통위 설치법 6조3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해 보고하도록 규정해 방통위원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상호 의원은 “비판, 질책이 걱정되자 변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지난 6일 통신관련 과기정위 현안보고에는 송도균 부위원장이 출석한 바 있다.

▷국회 ‘기피’에 ‘탄핵’ 역풍= 이날 국회 문광위 야당 의원들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키로 했다. 국회법,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 등의 위반이 이유였다.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 방통위 설치법 등 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방통위원장과 불법적으로 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송도균 상임위원에 대한 불신임이 필요하다”며 “문광위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고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 문광위를 열고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부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열린 문광위회의에서는 방통위 부위원장 선임 문제, 방통위 비공개 회의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국회 소관 상임위(방통특위)가 지난 2월 부위원장은 야당 인사로 선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속기록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여당 인사(송도균 위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이광철 의원은 “국회 합의를 깨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 행태는 원천 무효”라며 “송도균 부위원장은 당장 명패를 떼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바비큐파티’는 간다? =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둘러싸고 무엇보다 최시중 위원장의 잇따른 행보와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최 위원장은 국회 회의 참석에는 기피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6일 국무회의와 지난 10일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열린 ‘바비큐 파티’ 등에는 적극 참여했다.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당정협의회에도 참석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해 ‘언론 홍보’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질책하는가하면 “사후 심의가 아닌 사전에 체계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사실상 월권 행사이자, 위원장의 정치활동을 금한 법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불렀다.

방통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비판여론을 진화하기 위해 언론활동에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7일 방통위가 인터넷 포털사(다음DAUM)에 대통령에 비판적인 댓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통위는 정부쪽 입장에서 포털업계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방통위는 뒤늦은 해명을 통해 “포털사(다음) 쪽에서 문의가 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 조항(정보통신망법)을 알려줬을 뿐,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뒤바뀐 말’은 충분한 해명이 되지 못했다.

▷ 핵심은 독립성 훼손= 논란의 핵심은 방송, 통신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통위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11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설치법의 취지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그림자’ 최시중씨가 있기 때문”이라며 최 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정치권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강형구 민주노동당 수석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측근, 권력의 실세 역할에만 치중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도 “방통위원장은 이 나라의 법률도 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독립기구장”이냐며 권력화를 경고했다.

경향신문은 13일자 기사 <여기 저기 다 가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업무 일환일뿐”>에서 “최 위원장이 멘토의 범위에 머물지, 아니면 과거 권력의 실력자들에게 호칭된 ‘소통령’ ‘왕 실장’ 등의 구설에 오를지는 그를 바라보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같은 날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 측근들이 어떻게 국정을 농단했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사설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들>이라고 제목을 뽑아 우려를 전했다.최문주·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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