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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100분 토론, 주민조사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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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기사전송 2008-07-25 09:07 | 최종수정 2008-07-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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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여론조사 '진정성' 화두...1%만 반대해도 안할 것
제주특별자지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논란의 시작으로 의료민영화 논란을 다룬 100분 토론에 당사자들의 공방이 치열했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에 앞서 핵심 논란은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가 화두로 떠올랐다.
당초 MBC 100분 토론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의료선진화를 위한 초석이 될지, 아니면 의료민영화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발판이 될지 정치권은 물론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영리법인 도입을 찬성하는 측으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이 나섰고 반대하는 측에는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사회자인 손석희 교수는 "제주도가 24일과 25일 양일간 실시되는 도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영리의료기관 도입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에 정치권,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영리병원 허용과 그 파장'에 대해 나아가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집중토론해 볼 예정"이라며 토론 배경을 밝혔다.
이날 처음 입을 연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영리병원도입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의료민영화는 없다는 것을 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제주에서 주민여론이 허용되면 법도 바껴야 하고, 국회도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 공청회를 개최해 논의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제주에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는 문제는 외국에만 제한키로 하고 이미 17대 국회에서 끝난 이야기"라며 "국내 병원 설립은 해당이 없다며 왜 자꾸 지난 이야기를 들춰내는지 알수 었다"고 맞섰다.
이상이 제주대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도 "제주 영리병원 도입에 앞서 시행하는 주민여론조사는 7~80년대 관제 여론몰이의 전형"이라며 "도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느라 업무는 마비상태"라며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둘러싼 여론조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전화로 연결된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정부 입법과정에서 참조하는 것일 뿐"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330곳의 지역을 일일이 돌며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며 "도지사가 20분씩 연설을 하며 설득하는 등 이같은 여론몰이를 하고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송 이송 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외국병원의 영리법인만 허용되면 외국병원 돈벌게 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도록 국내 의료법인도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허용에 찬성을 표했다.
한편 주민여론조사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 김창희 제주도 추진단장은 "제주도 주민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4~25일 양일간 시행한다"며 "1%라도 더 많은 결과를 따를 것이고, 이 결과에 따라 영리의료법인 등을 담은 3단계 제도개선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다만 그는 "대원칙은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정 지역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되, 도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설문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많지만, 공정성에 입각해 객관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제휴사 아임닥터뉴스 석유선 기자 (runpen@idocto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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