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교육 10시간 이상 확보해야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청소년 및 교육단체가 대안 없이 ‘학년별 10시간 성교육시간 확보 지침’ 폐기하는 학교자율화 추진정책 절대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YMCA전국연맹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여성의전화,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용인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등은 "전 학년에 걸쳐 학교 성교육 10시간이상 반드시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25일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대구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 보듯이 해가 갈 수록 우리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 현상은 저 연령화, 집단화, 흉포화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자율화라는 미명하에 각종 지침을 폐지하면서 그동안 부족하나마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폐기시키고 있다"며 "지난해 수년간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과 설치 및 도입에 관한 정책도 유명무실해질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과 시수 확보안은 턱없이 부족하므로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보건교과를 설치하라는 것이다. 단체들은 폭력, 상업, 차별적인 성문화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중장기 교육대책 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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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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