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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병원 절반은 개인소유, 이미 '영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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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기사전송 2008-07-25 10:58 | 최종수정 2008-07-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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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100분토론, 이송 병협 위원장 "당연지정제 유지 속 영리병원 가능"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영리법인 병원 도입이 자본투자의 물꼬를 터 의료인프라 확충을 통한 의료 질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송 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25일 자정부터 진행된 MBC 100분 토론 '영리병원 의료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에 참석해 영리병원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송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나라 2000여 병원 가운데 55.3%가 개인이 경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이미 ‘영리’ 개념이 도입돼 있다"며 "마치 영리법인병원을 전혀 새로운 개념의 병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선 투자가 많이 이뤄지면 의료인프라가 좋아져 의료관광특구로 해외환자를 유치해 의료허브로 발돋움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기효 인제대보건대학원장도 "영리병원은 이미 도입돼 있는셈"이라며 "개인 의사가 단독으로 경영하는 영리병원을 외부자투자의 길을 터 효율적으로 조직화하자는데 영리법인병원 허용의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영리법인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 이송 위원장은 "우리자본도 제주에 들어가 외국과 같이 경쟁하도록 해야하는게 당연하지 않느냐"며 "제주 영리병원 논의의 초점은 외국자본과 우리자본간의 역차별을 없애는데 있다"고 진단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이익을 뽑아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질을 떨어뜨리면 환자가 외면하기 때문에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경쟁을 벌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영리병원이 되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당연제정제가 유지돼도 영리병원은 가능하다"며 "내국환자에게는 건강보험수가로 진료하고 외국환자에게는 일반수가를 받음으로써 수익모델을 창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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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meerina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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