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2조원대 흑자, 사회보장망 확대에 사용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수조원의 달하는 건강보험재정 흑자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OECD선진국 수준만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곽정숙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전재희 장관과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수지 2조448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가 된 원인은 경기악화로 병원이용 자체가 줄어든 것과 올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금을 20%에서 50%로 축소,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10% 부과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축소했기 때문이라는 게 곽 의원의 분석이다.
복지부는 최근 미숙아 범위 확대, B형 간염약 보험적용 기간 연장, 일부 치료재료의 급여화 등의 보장성 확대 방안을 내놓았지만 생색내기식 보장성 강화가 아닌 실질적 사회보장망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강화가 요구된다는 것.
특히 가입자 대표인 민주노동과 한국노총이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동의한 상황에서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만 국고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의 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국민 의료비 지출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비급여 영역으로 공단의 지난해 비급여 항목별 비용 추정치를 보면 병실차액, 선택진료, 주사료, 치료재료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할 경우 3조967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곽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가장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비급여 영역까지 포함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료비의 가계지출 비율이 해마다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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