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미국이 북한과 핵시설 검증 방법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미국의 테러지원국가 지정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테러지원국가로지정되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로이터통신이 정리한 것이다.
- 테러지원국가 명단이란?
미국이 1979년 테러 단체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나라들의 명단을 작성한 것이다.
- 테러지원국가로 지정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테러지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의 적성국교역법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이 금지되며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경우 다른 나라와의 교역도 영향을 받게 된다. 또 미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국은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차관을 반대하게 돼 있다.
지금까지 북한 외에 이란과 쿠바, 시리아, 수단 등이 테러지원국가로 지정돼 있었다.
- 테러지원국가에서 해제됨으로써 북한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북한은 우선 국제 금융 무대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고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도 일부 해제된다.
더 중요한 점은 북한이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때 국제결제은행(IBS)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곤경에 처한 북한 경제가 외국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다국적기업들은 북한과의 자금 거래에서 현금을 직접 들고 다녀야만 했다.
테러지원국가 해제에 따른 직접적인 이득이 연간 10억∼20억 달러에 달한다면 해제로 북한 경제가 얻을 수 있는 전체적인 이득은 그 10배에 달하는 200억 달러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과 관련 아직 남아 있는 규제는?
북한은 지난 2006년 미사일 실험발사 및 핵실험을 실시한 것과 관련 유엔 안보리의 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기는 물론 민감한 군사용 물질의 수출입을 금지당하고 있다.
미사일은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주요 수출 품목이다.
- 북한은 언제 테러지원국가로 지정됐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1988년 1월20일 테러지원국가로 지정됐다. 이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대한항공기 공중폭파를 저질렀다는 북한 공작원의 자백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또 일본인들을 납치했고 이들 납치 일본인 가운데 일부만 돌려보냈다. 북한은 또 한국인들 역시 수백명이나 납치했다.
유세진기자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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