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국방 "한국,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위협 노출"

뉴시스 기사전송 2008-05-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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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상희 국방장관은 31일 "한반도에서의 전통적인 위협은 북한으로부터 나오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전통적 군사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불확실성 시대의 국방정책 : 한국의 시각'이란 주제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세계 4위 규모인 117만 명의 정규군과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지상 전력의 70% 이상을 전진배치해 언제라도 기습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핵·화생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는 물론 지역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은 주변 강국들에 둘러싸여 이들 국가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안보가 좌우될 수도 있다"며 "한국은 지난 5000년 간 외부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은 역사적 경험이 있고, 이는 대륙과 해양에 접해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에 크게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전통적 군사위협과 더불어 최근 한국은 세계 여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인의 출국자 수가 연간 1000만 명을 상회함으로써 국제테러로부터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다"며 "GDP의 70%에 해당하는 물동량과 에너지 자원의 97%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므로 해적행위에도 취약하고, 인구의 72%가 인터넷을 사용함에 따라 사이버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한국에서 해킹 등과 같은 사이버 위해 행위는 연간 4000건 이상이 발생돼 이에 대응하는 데만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가안보의 불확실성 증가와 다양한 차원에서의 동시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의 개념 또한 전통적인 군사 위주의 개념에서 경제·외교·사회·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포괄안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정 군사능력의 구축 ▲민·관·군 역량의 통합 ▲국제적 차원의 협력 등 3대 요소가 균형 있게 구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한진기자 shj@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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