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0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왼쪽부터) 공정택(기호 1번), 김성동(기호 2번), 박장옥(기호 3번), 이영만(기호 4번), 이인규(기호 5번), 주경복(기호 6번) 후보. ⓒ 자료사진

선택! 서울 교육대통령. 810만 서울 유권자는 과연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

서울지역 유초중고 학생은 150여만 명. 이 학생과 관련 있는 학부형이 곧 전체 유권자 810만명(학부모는 약 250만명)과 일치한다고 24일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 류덕엽 장학사는 "학부형은 학생의 보호자를 일컫는 말이니까 형이나 누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포함하면 유권자 수와 거의 같다"고 말했다.

당락결정권 쥐고 있는 학부형

사정이 이렇다면 7·30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6명의 당락 결정권은 학부형이 쥐고 있는 셈이다. <오마이뉴스>가 최근 각 후보자 캠프에 학부형 소통을 중심으로 한 정책질문을 던진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선거열전에 뛰어든 후보들은 과연 학부형 '소통'과 참여보장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을까.

학부형이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통로는 바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기존 자문형 심의기구인 학운위의 위상을 높여 의결기구화 하는데 긍정 의견을 나타낸 이는 이인규 후보(기호 5번)와 주경복 후보(기호 6번)였다.

교육학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영국과 미국 등 상당수 선진국에서 학운위는 학교운영의 집행력을 갖게 되는 의결기구형태다.

주 후보는 의결기구화에 찬성했고, 이 후보는 '준의결기구화'란 전제를 붙여 찬성했다.

나머지 공정택(기호 1번), 김성동(기호 2번), 박장옥(기호 3번), 이영만(기호 4번) 후보는 반대했다. 박 후보 쪽 관계자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학운위가 아닌 더 넓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의결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꼬리표를 붙였다.

'학부모회 법제화' 찬성 3명· 반대 3명

학부모회를 법으로 보장해 참여 권한을 공식화하는 '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은 어떨까? 이영만, 이인규, 주경복 후보 등 3명이 찬성 의견을 나타냈고, 나머지 후보는 반대했다.

교무회의와 학운위 등에서 교장을 직접 뽑는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해서는 주경복 후보가 유일하게 찬성했다. 교장을 공개모집하여 학운위에서 선정절차를 밟는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가 찬성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교원을 평가토록 하는 정부의 교원평가 방안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이인규 등 4명의 후보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이영만 후보 쪽 관계자는 "정부가 아닌 교육청과 학생 중심의 학교단위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정택, 주경복 후보는 '부분적 찬성'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주경복 후보 쪽 관계자는 "직무와 책임 중심의 평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은 계량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참여정부에서 법제화 논란을 벌인 '사학이사회의 개방이사 확대'에 대해서는 이인규, 주경복 후보가 찬성했다. 반면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후보는 반대했다. 개방형 이사 반대운동을 펼친 친 정권 단체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정택 후보는 '부분적 찬성' 의견을 냈다.

최근 학부형과 학생들의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미국산 쇠고기 학교급식 문제. '미국산쇠고기 급식 일괄 금지'에 대한 찬반 물음에 '찬성'이라고 답한 후보는 이영만, 이인규, 주경복 후보였다. 공정택 후보는 '부분적 찬성'었고 김성동, 박장옥 후보는 반대 견해를 나타냈다.

학부모와의 참여와 소통, 어떻게 할까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경실련 등 5개 단체가 모인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24일 '서울교육감 후보공약 분석 평가' 결과를 내놨다. 이 평가에는 학부모 참여와 소통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이 단체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 공정택 후보는 '학부모 정책제안 모니터링 강화'를 내세웠고, 주경복 후보는 '서울교육개혁시민위원회 설치, 학부모 잡무 폐지' 등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공정택과 주경복 등 유력 후보 2명에 대해 다음처럼 평가했다.

"공정택 후보는 학부모의 정책 제안이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학부모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일관되게 불참하는 등 진정성이 의심된다. 주경복 후보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서울교육개혁시민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교육청의 관료화를 제어하고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오마이뉴스>는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확대, 학원수업 연장 등 현안문제에 대해 16개 항에 걸쳐 찬반 의견을 물었다. 자세한 답변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물었다. ⓒ 오마이뉴스 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