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따라 말바꾼 강만수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오마이뉴스 원문 기사전송 2008-10-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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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 남소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상황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밝혔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국 언론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설을 제기하자 적극 부인했던 강만수 장관이 "IMF보다 심각하다"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외환위기에 대한 입장을 갑작스레 바꾼 것이다.
강 장관의 발언은 박병석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강 장관은 "지금 위기 상황인가"라는 박 의원의 질의에 "세계적인 위기로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은 아래와 같다.

박병석 의원 "2주 전 국정감사 때 강 장관은 "주위" 단계에서 "위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는 변화가 있느냐?" 강만수 장관 "미국이 지난 14일 금융기관에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은행 지분 매입 등) 자본 확충 조치가 있었는데, 이는 사실상 국유화와 유사하다. 그러한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세계 금융부문 위기로 판단했다."
박병석 의원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지금이 IMF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강만수 장관 "그땐 유동성 위기만 벗어나면 됐다. 앞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벗어난다고 해도, 세계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대외여건 등을 합쳐보면 경우에 따라 그때(IMF 사태)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박병석 의원 "청문회 개최해야 한다." 강만수 장관 "이 문제의 시발은 외국이다. 국내 사람들로 구성한 청문회는 문제 본질과 다르다."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이에 대해 강성종 민주당 의원이 "시장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고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야당 의원들은 강만수 장관에 대한 공세를 취했다.
강운태 의원(무소속)은 "장관 인책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근거가 없다, 여론조사 결과 감세에 대한 찬성률이 높다"며 "일부 신문,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을 믿는 건 평소 존경하는 강성종 의원과의 차이가 있다"며 맞받았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9일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21일 부동산 대책의 세제 지원방안에 대해 국세청이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각종 대책을 보면 세제 지원 방안이 많다. 세수 변동 요인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고 정병춘 국세청 차장에게 질의하자, 정 차장은 "별도로 추계한 게 없다,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세금 걷는 기관이 '나 몰라라'하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 도대체 내년 세수를 어떻게 거둘 것이냐"고 따지자, 정 차장은 "세법에 따라 충실히 걷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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