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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07-23 11:50 | 최종수정 2008-07-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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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건 이상 자료요청 했지만, 기밀이유 들어 달랑 2건 제출”
[폴리뉴스 정찬대 기자] 민주당이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각종 자료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가 기밀을 이유로 의원들의 자료 요구를 거부하고 나서자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긴급질의 자료 요청을 200건 가까이 했지만 정부가 기밀이유를 들어 한 두건의 자료만 제공했다”며 이를 강하게 문제 삼은 것.
긴급현안질의에 임하는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5일간 진행됐던 긴급현안질의 역시 허술하고 형식적인 현안질의가 된 채 끝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민주당은 이런 정부의 태도를 강력 규탄하는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형식적인 답변만 일관해서는 안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23일 오전,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총리나 장관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질지...”라며 말끝을 흐린 뒤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민심에 고개 숙이고 뼈아픈 반성을 하겠다며 (이제라도) 국민과의 소통을 잘하겠다고 말씀한 내용이 모두 거짓이 아닌가 생각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과연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모두 사퇴 결의를 한 적이 있나 의심 간다”면서 “개각도 그야말로 체면치레 개각에 그쳐 국민의 분노를 샀는데, 총리를 비롯한 장관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해도 해도 너무 하다”며 긴급현안 질의에 답변하는 국무위원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총리의 답변태도나 내용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이 컸겠냐”면서 긴급현안질의에 임하는 한 총리의 태도를 지적,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긴급현안 질문 과정에서 “총리가 의원질문을 제지하는가 하면 엉뚱한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흐리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오늘은 총리가 이런 태도를 버리고 국민 대표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라”면서 총리나 장관들이 태도를 바로 해줄 것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지난 4일과 마찬가지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긴급현안질의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국정조사 방해책동에 대해 경고 한다”면서 “부실협상, 퍼주기 협상의 대표적 사례인 쇠고기협상의 진상과 책임소재의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정부의 의도적이고 입체적인 방해 작업으로 빈껍데기로 전락할 위험에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정조사위원들이 (긴급현안질의에) 필요한 자료 200여건을 대통령실, 외교통산부,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했지만 한 두건 밖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제출한 서류가 노무현 정부 때 30개월 이상 허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참여정부 설거지론에 악용당할 문서였다”고 말한 뒤 “그 내용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으로 폐기된 결정 임에도 정부가 이를 악용할 문건만 제출한 것에 대해 불신과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4월 17일 블레어하우스에서 가진 이대통령과의 회의내용, 외교부장관 서명자료, 미국 쪽과 협의한 내용, 라이스 국무장관과 이대통령이 면담 했을 당시 한미쇠고기협상에 대한 배후를 밝힐 면담자료를 모두 기밀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5월 쇠고기 청문회 때 국민 속이는데 앞장선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당당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핵심자료에 대해 기밀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내용이 있다는 반증이다”며 “민주당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규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찬대 기자(mincho@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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