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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개헌, 이번 기회 놓쳐선 안돼”...與 지도부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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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07-23 16:34 | 최종수정 2008-07-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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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개헌시기 온도차...朴-洪, “조기 개헌논의 반대”
[폴리뉴스 정흥진 기자] 5선의 한나라당 출신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18대 국회 초반부터 폭풍처럼 불어오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 “20년 만에 모처럼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형오 의장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이번 국회에서 민생경제를 챙기고 동시에 개헌을 마무리하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김 의장은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87년 체제는 민주화 달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루어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면서 “선진화의 출발점을 개헌에서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21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헌법은 변화된 시대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 괴리를 해소하고 선진화로 가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리당략과 정파의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국민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이뤄지는 개헌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는 “개헌 추진은 먼저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다음으로 이를 토대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특히, 김 의장은 민생경제 문제를 이유로 ‘개헌은 시기상조’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물론 민생문제 중요하다. 민생은 언제나 최우선 국정과제”라면서 “그러나 민생과 개헌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병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반박했다.
또, “개헌 작업은 수십 년 만에 찾아오는 특별한 경우로 민생경제와 개헌은 시공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며 “심층적인 연구와 질서 있는 토론은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형오 의장의 이 같은 개헌론은 친정인 한나라당 지도부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親李 진영에서도 개헌 논의에는 뜻이 모아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서면을 통해 박희태 대표의 개헌 논의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차 대변인은 “지금 우리 헌법은 오랜 경험과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며 “헌법논의가 시작되면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수십, 수백 가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다. 대한민국이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백가쟁명으로 에너지를 소비할 것”이라는 박 대표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또, 차 대변인은 “박희태 대표는 너무 빠르고 원칙 없이 개헌논의가 시작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 역시 “지금은 경제가 매우 어려워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여권 내에서도 개헌 논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흥진 기자(jhj@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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