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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홈 > 속보 > 오늘의속보 뒤로 글자크기 국가기록원, 靑 자료유출 관련 盧측 10명 고발키로 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07-24 15:17  靑, “고발 방침 불가피한 측면 있지 않았겠느냐” [폴리뉴스 어기선 기자]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정권 대통령비서실 업무혁신비서관 등 10명의 비서관·행정관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단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완전한 회수를 도모하고 침해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행위에 대해 고발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 측은 18일 기록원과의 회수 협의가 결렬되자 임의반환 중지요청 공문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밀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을 적절한 보안 및 안전성 대책도 없이 하드디스크와 데이터 복사본을 임의 분리해 일방적으로 반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 제3의 유출 여부, 추가 복제본 존재 여부, 일방반환된 기록물이 전체인지 여부, e지원시스템 내 존재하는 로그기록 등 확인이 곤란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기록원은 “유출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행정적인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국가기록원에서는 더 이상 회수를 위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완전한 원상 회수'가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규명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유출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상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기록물의 무단유출 사실을 확인한 이상 고발하여야 한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한편, 고발 대상 범위와 관련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무단유출 계획수립에서 실제 무단유출에 사용된 별도의 e-지원시스템 구매·설치 등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역할을 분담한 당시 대통령비서실 업무혁신비서관 등 10명의 비서관·행정관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고발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았겠느냐”며 기록원 방침에 이해를 표했다. 어기선 기자(ksfish@polinews.co.kr) <저 작 권 자(c)폴리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