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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홈 > 속보 > 오늘의속보 뒤로 글자크기 한나라 이범래 “가축법 개정안, 통상마찰 우려 있다” 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07-24 18:30  “과학적 정당성 입증 못하면 무역 보복조치 당할 것” [폴리뉴스 심나영 기자]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관련 “야당에서 주장하는 개정안이 한미 쇠고기 의정서의 국제법적 효력을 제한할 수 없으며,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축법 개정을 놓고 정치권 내에서 한미 쇠고기 의정서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지, 국제법과 충돌되는 지, 외국과의 무역마찰을 초래하는 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라며 “중립적인 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에 이같은 논쟁을 문의한 결과 개정안의 문제점이 표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가축법 개정안에 포함된 한미 쇠고기 의정서 효력 제한 여부에 대해서 “가축법 개정으로 한미 쇠고기 의정서의 국내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가축법 개정으로 국제법적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미 쇠고기 의정서와 같은 고시류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보다 하위에 놓인다는 것은 국내법상 구분일 뿐”이라며 “국제법상으로는 이같은 구분 없이 동일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마찰과 관련해서는“세계무역기구(WTO)와 위생,식물 위생 조치(SPS) 협정에 따라 국제 기준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도입할 주권적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그러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한국이 부담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러나 과학적 정당성을 입장하지 못해 WTO 분쟁해결기구가 한국에 대한 불리한 판단을 했을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미국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해 무역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simna1209@polinews.co.kr) <저 작 권 자(c)폴리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