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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홈 > 속보 > 오늘의속보 뒤로 글자크기 가축법 개정, 30개월·SRM금지 포함에 한나라 반대 일관 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07-24 20:42 | 최종수정 2008-07-24 20:43  민주, “개정안 국민적 요구 담아야”, 한나라, “국제법 저촉 되선 안돼” [폴리뉴스 정찬대 기자] 가축전염예방법개정특위가 어렵게 구성됐지만 가축법 개정안에 대한 시각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한 채 양당 간의 첨예한 입장차만 보였다. 24일, 가축전염예방법개정 특별위원회가 가축법 개정안에 대한 첫 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했지만 가축법 개정안의 당위성으로 번지며 결국 여·야간 공방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당초 가축법 개정안에 ‘30개월 령 쇠고기 수입금지’·‘광우병위험물질(SRM) 금지’·‘검역주권 확보’를 포함시킨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가축법 개정에 난항이 예고된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광우병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협상이 필요하고 재협상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축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대통령이 양보해야 할 때”라며 여당을 향해 가축법 개정안에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도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닌, 단순 참고규정이다”고 말하며 “미국도 OIE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미 연방법원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했다”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가축법 개정안을 우리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부처는 OIE를 마치 강제규정처럼 얘기 한다”면서 “미국이 자국에 맞는 법을 따로 만들어 이를 규정하는 것은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고, 우리가 가축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를 규제하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 나냐”면서 가축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개정안이 국제법에 저촉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제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무역보복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김정훈 의원은 “비엔나 협약을 보면 어느 당사국도 불이행을 이유로 국내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면서 “만약 우리가 이를 무시하고 불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축법 개정안을) 원용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언급하며 “국회가 가축법 개정안과 같은 국내법을 만들어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제약하는 것은 3권 분립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며 가축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범래 의원도 “가축법은 가축을 매개로 한 가축끼리의 전염병 예방이 주된 목적이다”면서 “야당이 가축법 법체계와 목적은 고려하지 않고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접근하고 있다”며 가축법 개정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가축법 개정안 통과를 강조하는 한편, 농림식품수산부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률 의원은 “오늘 특위가 열리는데 보고서를 회의장 안에 들어와서야 받았다. 그런데 내용자체도 매우 허술하다”면서 “이래가지고 무슨 심도 있는 특위가 이뤄지겠느냐”며 농림식품수산부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지적하며 “정부가 바뀐 것 말고는 광우병 문제에 대한 사안이 전혀 바뀐 것이 없는데, 어떻게 농림수산식품부의 보고서가 전 정부와 이렇게 다를 수 있냐”면서 “정부는 허위보고를 하지 말라”며 보고서 내용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허위보고가 아니네”라며 농림수산식품부를 향해 “(특위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정부부처는 오해가 생기니깐 (협상)원본을 보내라”고 말한 뒤 “이러니깐 오해가 생기고 이것이 점점 커져 소문이 잘못 퍼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찬대 기자(mincho@polinews.co.kr) <저 작 권 자(c)폴리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