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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홈 > 정치 > 속보 뒤로 글자크기 시민단체 교육감 후보 정책 평가, 이인규 선두 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07-24 19:55 | 최종수정 2008-07-25 10:55  주경복 이영만 김성동 공정택 順… 시민단체 9개 항목 평가 [폴리뉴스 어기선 기자]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 24일 서울시 교육감 각 후보 정책에 대해 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정책 분석 항목은 특목고 및 자사고, 학교선택권, 일제고사, 영어공교육 확대, 영어교육 내실화방안, 0교시 수업과 학원시장, 급식직영확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교원평가 등 9개항목이다. 이 9개 항목 중 이인규 후보가 특목고 확대와 자립형사립고 정책, 학교선택제, 일제고사, 0교시 수업과 학원수업 시간, 급식직영 확대, 교원평가제 등 6개 항목에서 A 점수를 받아 정책평가에서 1위를 했다. 영어교육확대나 영어교육 내실화방안, 소외계층 지원방안에서는 B 점수를 받았다. 주경복 후보는 일제고사, 0교시 수업과 학교수업 시장, 급식직영 확대, 소외계층 지원방안에서 A 점수를 받았고 영어교육확대, 영어교육 내실화방안에서는 B 점수를 받았다. 교원평가에서는 D 점수를 받았다. 공정택 후보는 학교선택제, 교원평가제에서만 A 점수를 받아 정책평가에서는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소외계층 지원방안은 C 점수를 받았고 특목고 및 자사고, 영어교육 확대,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0교시 수업확대와 학교시장, 급식시장 확대는 D 점수를 받았고, 일제고사는 F학점을 받았다. 후보들의 정책평가를 종합하면 이인규-주경복-이영만-김성동-공정택-박장옥 후보 순이다. 정책별 평가는... 특목고 확대와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경우 반대입장인 이인규 후보가 A, 주경복 후보가 B 점수를 받았고 찬성 입장인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후보가 C~D 점수를 받았다. 학교선택제의 경우는 이에 찬성하는 이인규,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후보에게 A 점수를 줬고, 주경복 후보는 D 점수를 줬다. 시민선택은 학교선택제에 있어 선지원 후추첨제인 평준화 제도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의 자율적 변화를 유도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제고사에서는 이인규 후보와 주경복 후보, 김성동 후보가 A 점수를 공정택 후보가 F 점수를 받았다. 영어교육 확대와 영어교육 내실화방안은 이인규, 주경복, 이영만 후보가 B 점수를 공정택 김성동 후보가 D 점수를 받았다. 0교시 수업과 학교수업 시장의 경우 대부분 후보가 0교시에 반대하고 학원수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에 찬성했다. 점수로는 이인규 주경복 후보가 A 점수룰, 공정택 후보가 D 점수를 받았다. 시민선택은 “공 후보가 교육감 재임시절 실질적인 지도나 단속이 미약해 공약 실현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급식직영 확대는 이인규, 주경복 후보가 A 점수를 공정택 후보가 D 점수를 받았다. 소외계층 지원방안은 주경복 후보가 A 점수를 이인규 후보가 B 점수를 받았고 공정택 후보는 C 점수를 받았다. 교원평가제는 찬성 입장인 이인규,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후보에게 모두 A 점수를 줬고 반대 입장인 주경복 후보에게 D 점수를 줬다. 한편, 시민선택은 이와 함께 공정택 후보에게는 "토론회에 불참하는 등 소통을 거부해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한다"는 평가를 덧붙였고 주경복 후보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책무성에 대한 고려가 좀더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성동 후보는 단위학교 자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구체적인 대안이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박장옥 후보는 사교육비 70% 감축의 구체적 근거가 부족해 공약이 그야말로 `공약(空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영만 후보는 핵심 공약인 영어무상교육에 대한 근거 제시가 희박하다고 평가했고 이인규 후보 대해서는 교육의 평등성과 다양성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보인다며 가장 후한 평가를 내렸다. ‘서울교육감시시민선택’은 경실련,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연대한 단체다. 시민선택는 이번 결과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꾀하려는 노력과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선택은 각 후보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과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바탕으로 공약을 비교·분석해 각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안마다 A·B·C·D·F 등 5단계 점수를 줬다. 교육감 선거가 정책을 보고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데 정책평가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기선 기자(ksfish@polinews.co.kr) <저 작 권 자(c)폴리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