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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홈 > 정치 > 국회/정당 뒤로 글자크기 민 “한나라 감세정책, 부자는 감세 서민은 물가폭탄 날려” 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07-25 12:12 | 최종수정 2008-07-25 12:42  정세균, “부동산 세제개편, ‘부동산 광풍’ 불러올 것” [폴리뉴스 정찬대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을 내놓는데 이어 24일에는 재산세 부담 완화대책을 발표하자 민주당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5일, 민주당 정세균 당대표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감세로 모든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듯하면서, 실제로는 서민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자산가에게만 도움 되는 세제개편을 획책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세제개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선심성 정책을 양산 한다”고 말한 뒤 “부동산 세제는 세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국가경영에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며 “만약 부동산 광풍이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경제와 국가경쟁력이 어떻게 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별별 노력 다해서 부동산 광풍을 잠재웠는데 만약 정부여당이 핸들을 잘못 돌려 다시 (부동산)광풍이 일어나면 국가경쟁력이 나락에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현실화해야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이런 노력으로 부동산 투기가 어느 정도 잠재워졌는데, 한나라당이 인기위주 정책 취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큰 난리가 날수 있다”며 “우리는 절대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한나라당의 세제감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해주고 서민들에게는 공공요금인상 등을 통한 물가 폭탄세례를 퍼붓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박 의장은 “6억 원을 9억 원으로 인상을 할 경우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 전체 2%쯤 되는데 그 중에 60%가 빠져나가게 된다”면서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15만 명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가게 되면, 남편이 9억을 갖고 또 처가 9억을 가지면 18억까지 면세가 되는 것이 된다”면서 “18억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다 하는 것이 과연 과세의 형평에 옳은 일이냐”며 한나라당 감세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최재성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것은 부자 독점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며 “부동산 광풍으로 대한민국을 휘몰아치게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감세정책에 대해 “부처장관들에게 좋은 맞춤형 정책이다”면서 “잘사는 사람의 재산은 늘려주고, 부족한 재정을 서민과 중산층으로 부터 채우려 한다”고 말한 뒤 정부여당을 향해 “과거의 악독지주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정찬대 기자(mincho@polinews.co.kr) <저 작 권 자(c)폴리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