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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부동산 대책]업계, "효과 발휘하기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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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08-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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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실효성 의문에 신도시 미분양 사태 벌어질 수도
[폴리뉴스 어기선 기자]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규제 일변도에서 거래활성화와 공급확대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가장 핵심 포인트는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의 확대라는 것. 이는 향후 2~3년 후 주택수급이 불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을 놓고 공급을 확대하기 때문에 건설사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대책이라 할 수 있으나 수요창출을 하지 못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수요자와 건설사 모두에게 독약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전매제한 등은 실효성이 없고 오산 세교·인천 검단 신도시 2곳 추가는 현재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미분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는 지방 경기 대신 수도권 경기를 살리는 대책이라며 반발을 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정부·여당, 향후 공급에 초점 맞추겠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부동산 대책을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향후 2~3년 후가 되면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동산의 불합리한 규제를 털어서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주택정책에 있어 부동산 안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부동산 가격인데 부동산 가격 때문에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려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필수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급과 관련해 많은 규제가 있는 것을 풀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당 역시 향후 부동산 정책을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주택공급을 확대하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2~3년 후 심각한 주택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8.21 부동산 대책은 수요창출 대신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췄고 모든 대책이 이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야당, “부동산 투기 조장” “수도권만 살리고 지방 죽이는 정책”
정치권은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며 수도권만 살리고 지방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분개했다.
야당은 정부가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와 미분양 주택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투기수요를 부추겨 경기진작을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유선진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전매제한 완화, 평가는 제각각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전매제한 완화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최대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됐던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면적과 지역에 따라 3~5년씩 완화키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기존에는 중소형(85㎡이하)이 10년, 중대형(85㎡이하) 7년으로 묶여 있는 것을 중소형이 7년, 중대형이 5년으로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기타지역에서는 중소형이 5년, 중대형이 3년으로 각각 전매제한이 완화키로 했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 현행 중소형 7년 중대형 5년으로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중소형이 5년 중대형이 3년으로 기타 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미 분양한 곳은 소급 적용하지 않아 기존 그대로 두기로 했고 아직 실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신도시들은 이번 내용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21일 < 폴리뉴스 >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수도권 제한으로 공공주택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최대 7년은 그리 긴 기간은 아니다”며 “분양을 받고 나면 부담스런 전매기간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주·파주 이런 곳들이 외면을 받았는데 이런 곳들 조차 전매부담을 덜게 됐다”며 “특히 판교나 광교 같은 곳을 7년으로 전매제한 하니 수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이다”고 전매제한 완화로 주택 경기가 다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다른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다른 시각으로 이를 바라봤다. 이 관계자는 21일 < 폴리뉴스 >와의 통화에서 “내용을 보면 시장 활성화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그 이유는 전매완화 소급 적용이 안되고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으나 7년이면 긴 시간이다. 규제가 완화됐다고 하는데 시장에 반영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해 이번 전매제한 완화가 당장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단 전매제한 완화가 건설업자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공급할 아파트의 분양률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한다고 실제 실수요자가 생길지 여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청라지구 등 인기가 높은 공공택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7~10년으로 길었음에도 실수요자들이 청약시장으로 몰린 반면 고양 식사지구 등 민간택지 아파트는 입주 후 전매제한이 없는데도 고분양값 탓으로 미분양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책이 건설사를 위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건설사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크게 환영은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그동안 전매제한 폐지를 주장했는데 완화로 가닥을 잡아 실망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도시, 서울 수요 충족할 수 없고 미분양 사례 늘어날 것
한편, 정부는 오산 세교 2지구와 인천 검단 신도시 규모를 각각 520만㎡, 690만㎡ 등 총 1210만㎡(366만평) 확대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산세교2지구는 총 800만㎡(242만평)의 신도시로 조성되고 검단신도시는 총 1810만㎡(548만평)으로 확대된다.
오산세교지구는 각각 1지구 324만㎡(97만8000평)와 2지구 280만㎡(84만7000평)를 연계해 대규모로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다. 이번에 추가로 520만㎡를 확대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총 규모 1124만㎡(1지구 324만㎡+2지구 800만㎡)로 늘어난다.
1지구는 이미 실시계획이 완료돼 공공임대주택 849호 공급을 필두로 주택 1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800만㎡로 공급되는 2지구는 개발계획이 이미 확정, 1만4000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이번 추가 조성 발표로 1지구의 두배 이상인 2만5000~3만 가구 정도가 공급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는 기존 1120만㎡(340만평)에서 690만㎡(208만평) 늘어난 1810만㎡(548만평)으로 확대된다.
현재 검단신도시는 인천시가 개발계획을 수립중으로 계획인구 17만7000명, 가구수 6만6292가구의 주택공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만1916가구이고 주상복합은 3317가구, 단독주택은 1059가구다. 그러나 이번 조성규모 확대로 전체 공급 주택은 8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업계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상당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의원까지 이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한구 전 정책위의장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신도시 건설은 도심 재개발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고 국토균형발전 정책과도 어긋난다”며 “지금 느닷없이 신도시 얘기가 나와야 하는 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도시 건설은 환경 파괴와 교통수요를 엄청나게 유발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신도시는 수요가 있는 곳에 건설돼야 하는 데 오산까지 내려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존의 수도권 재개발 정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세부계획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신도시 발표는)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오산 세교·인천 검단의 추가 지정은 의아하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오산 세교·인천 검단이 서울지역 수요를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21일 < 폴리뉴스 >와의 통화에서 “신도시를 개발해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다”며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교나 송파신도시처럼 강남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교통개선대책이 재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극심한 교통정체도 우려된다.
더욱이 인천 검단지역에는 이미 20만여 가구에 6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영종,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과 김포 김포한강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총 4곳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오산 세교 지역도 화성 동탄 신도시와 개발이 예정된 동탄2신도시, 개발 중인 수원 광교신도시 등의 개발로 공급 과잉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이 개발된다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부동산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건설사 역시 미분양으로 인한 줄줄이 부도사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기선 기자(ksfis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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