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누리꾼, “공정한 불매운동” vs "처벌 마땅“
[폴리뉴스 어기선 기자]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였던 누리꾼 24명이 무더기로 형사처벌 됐다.
서울중아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와 운영진 양모 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 카페의 ‘게시판 지기’ 중 법원 직원 김모 씨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된 8명의 카페 회원들은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하는 등 초기 카페 운영진 전원을 사법처리했다.
이들 중 카페 개설자 이씨는 자신의 카페와 관련 사이트 등에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낸 업체들의 리스트를 수십 회 걸쳐 게재하고 누리꾼에게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700회 이상 올리는 등 광고 중단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양씨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당국의 요청에 따라 광고주 리스트 글을 올릴 수 없도록 조치하자 국내 수사 당국의 통제권이 닿지 않는 구글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올려놓고 카페에 링크를 걸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원인 이모(29.여), 김모(25.여) 씨 등은 카페 회원은 아니지만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L여행사 홈페이지에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과도한 접속을 유도해 마비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학원생 안모(27.여) 씨는 자신의 여동생(25.기소유예)과 함께 L사와 또 다른 여행사에 1억3천8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 10건을 예약했다가 일괄 취소해 이들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법처리한 24명 외에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한 고교생 장모(15) 군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기소유예 조치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광고 중단 운동에 가담해 광고주 회사에 집중적인 전화를 건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범행을 일일이 가려내 형평성 있게 처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운영진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했다.
이 소식이 들리자 누리꾼들은 “나도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참여했다”며 검찰의 이번 처사에 대해 격분하기도 하고 일부 누리꾼은 “법치를 지켜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에 대해 옹호의 댓글을 올렸다.
< windpia35 >는 “나도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참여했다. 어이가 없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런 잘못에 동참하면 그 제품 사지 않겠다고 하면 잡아가는구나. 국민들의 입을 막아버리겠다? 입만 막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숨을 끊는구나”라고 개탄했다.
< naplex >는 “자신 잇속 챙기기 위해 수백억 수천억 사기치고 탈세하고 노동자 착취한 재벌들은 봉사활동 시키는 것도 대단한일이라고 풀려나고... 자신의 이익이 아닌 사회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대의를 위해 행한 소비자 주권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형사처벌하는 사회 이게 진정 법치국가인가? 떡찰과 견찰의 작태와 조중동의 권력에 놀라울뿐이며 이에 분노하지 못하는 국민의 몰상식함에 한탄스러울뿐이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 bcat9 >는 “말로만 듣던 언론통제. 무섭다. 점점 무서워지는군.. 너무한다 이 나라”라고 밝혔다.
< aratchacha92 >는 “불매운동이 언제부터 업무방해? 이런 식의 논리라면 앞으로 소비자주권은 절대로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 되겠군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양의 탈을 쓴 음흉한 늑대를 대통령으로 않혀 놓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부 잡아처넣을 궁리밖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KBS사장, 노무현 전 대통령 범법행위로 몰아가는것. 시위중 마스크 금지, 불매운동 탄압, 좌파들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사노련)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제회생에 힘서도 모자랄 판에 보복행위나 하고 있으니... 이 정권은 복수의 화신들이 모인 정권입니다. 암울합니다. 정말로 이 나라를 떠야겠습니다. 바야흐로 신공안정국의 회귀입니다”라고 장문의 댓글을 남겼다.
< canyoncrow >는 “반대한다는 건 좋지만 지나친 업무 방해는 좀 아니긴하죠 그 사람들도 월급 받고 다니는 건데... 전화 받는 이들이 원해서 조중동 방향이 그리된 거도 아니고....하지만. 이번에 조중동 광고 안넣게 하는 압박운동은. 정말 효과적이었던 것 같네요....검찰의 반응이 말해주잖아요. ㅋㅋㅋㅋ..... 암튼 다른 회사에 업무방해가 안되는 선에서. 그냥 불매운동이나 하면 되는 겁니다. 전화해서 방해 하거나 하진말고 그냥 광고가 나오는 물건은 안산다 정도? 설마 이거도 잡아가진 않겠죠? ㅋㅋㅋ ....글고 앞으로 어느 회사가 어떤 구라 같은 물건을 내놓던. 우린 항의전화하거나 홈피에 글 올리지 하지맙시다. ㅋㅋㅋㅋㅋㅋㅋ. 잡혀가잖아요. 앞으론 다른말 말고 조용히 어디 신문에 어디 회사 광고 있드라 정도만 이야기하자고요 그럼 알아서들 하시겠지 더 많이 쓰던지 안쓰던지는 쓴사람과 안쓴사람간의 암묵의 약속”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 bongsun80 >은 “불매 운동 한 사람들도 잘못이~ 법에 처벌을 받는 것 입니다. 저도 저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지만, 그들이 불매 운동을 하면서 했던 행동들 중에는 불법 행위나 해당 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 받게 된 것이므로, 정부 들먹일 이유는 없는 듯”라고 처벌을 원하는 댓글을 올렸다.
< ehpt4 >는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 과반수도 되지 않는 집단이 단지 똘똘 뭉쳐 단체 실력행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는 법. 필요한 게 있으면 국민투표같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표출하는 연습부터 되어야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비로서 살 자격이 생기는거”라고 댓글을 달았다.
어기선 기자(ksfis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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