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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폴리브리핑> MB정부 첫 국정감사, 정책은 없고 정쟁만 난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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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10-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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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노무현 대 MB 공방 예상
[폴리뉴스 서경선 기자] - 목차 -
■ 주간정세 포커스
◦ MB정부 첫 국정감사, 정책은 없고 정쟁만 난무하나?
- 여야간 노무현 대 MB 공방 예상
■ 이슈조명
◦ 미국 대선이 MB정부에 미치는 영향
■ 정가(政街) 레이다
◦ 한나라당에 계속되는 종부세 여진(餘震)
◦ 민주당, MB-정세균 영수회담 후폭풍
◦ 이번주 민심동향
■ 주간정세 포커스
○ MB정부 첫 국정감사, 정책은 없고 정쟁만 난무하나? - 여야간 노무현 대 MB 공방 예상
⁋다음 주는 ▲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의 여야간 격돌, ▲ 끝을 알 수 없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의 정치‧ 경제 등에 미칠 영향,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결과에 따른 6자회담 판도 등이 정세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
국정감사에서 전‧현 정권 실정 공방 치열할 듯
MB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의 정국주도권 향방을 가를 고비가 될 전망.
여야는 상대당을 향해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이용한 프레임 덧씌우기를 경쟁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자칫 정책은 없고 정쟁만 난무하는 국정감사가 될 우려가 큼.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노무현 프레임’에 계속 가두어놓을 심산이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MB 프레임’의 덫을 놓으려고 할 것임.
한나라당은 국감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좌편향’ 정책 척결과 MB노믹스 실현을 위한 ‘입법전쟁’에서 ‘대첩’을 거두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이를 위해 이번 국감에서 MB 개혁정책의 당위성을 적극 설파하겠다는 계획임. 특히 노무현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적극 파헤쳐 ‘잃어버린 10년’의 적폐를 일소하겠다는 각오.
이를 통해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을 ‘노무현 프레임’에 계속 가두어놓겠다는 의도.
박희태 대표가 1일 "좌파정권 말년에 이미 경제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며 현 경제위기의 근본 책임을 노무현 정부로 돌린 발언이 대표적임.
민주당은 MB정부 출범 7개월간 거듭되고 있는 실정을 철저하게 부각시켜 정국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다짐.
경제파탄, 4대 게이트, 언론장악, 공기업 낙하산 인사 등을 MB정부의 4대 실정으로 규정함.
특히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 ‘1%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라는 논리를 앞세워 파상공세를 펼 예정임.
이를 통해 반MB 민심을 최대한 자극하여 여권의 강경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
또한 멜라민 파동, 공안정국, 대북정책 등에 대해 정부의 ‘무능’과 ‘과거회귀’를 집중 공격할 전망.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상대당을 향한 프레임 덫놓기가 큰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한나라당이 공격하려는 참여정부 실정은 국민들에게 식상한 소재이고 반노무현 정서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지지층 결집 이상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거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데 주력할 경우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아니라 노무현 탓만 늘어놓는 ‘정쟁국감’을 주도한다고 비판받을 것으로 보임.
민주당의 경우 전투력을 가진 대여 공격수가 빈약하고 여권의 실정과 비리를 입증할 구체적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여당을 코너로 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임.
MB 정책기조,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름 깊어져
감세, 규제완화, 민영화 등 전면적인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MB노믹스가 야권, 시민단체, 학계는 물론 일부 여권과 보수언론까지 가세한 궤도수정론 또는 속도조절론에 봉착.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본고장인 미국, 영국에서도 금융규제 강화 등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쇠퇴하고 있는 데 따른 것.
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고수 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짐.
다음 주에는 금산분리 완화, 3차 공기업 민영화 등을 발표하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에 따라 금산분리 완화 등 정부의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여권은 국회 다수의석을 무기로 국감이 끝난 뒤 MB노믹스 입법화를 강행할 전망.
그러나 MB노믹스가 충분한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금융불안과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대통령’ MB에 대한 실망감이 깊어지고 있음.
강만수 장관 등 정부 경제팀은 안이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여당 일각에서조차 경질요구를 받을 정도로 신뢰를 잃음.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규제 완화와 부동산 경기 부양에 대해 “세계 경제의 흐름에 역행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불안요인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음.
대표적인 감세정책인 종부세 완화는 ‘강부자 정부’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음.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함.
이러한 상황에서 MB노믹스를 강행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여권에 부메랑이 되어 민심의 대거 이탈과 정국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임.
북미간 마지막 담판이 6자회담 판도 결정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1일 평양을 방문하여 벌이고 있는 북한과의 핵 검증원칙에 대한 협의결과는 6자회담 판도와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좌우할 것임.
미국 내부에서조차 미국이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에 지나치게 엄격한 핵검증을 요구하여 북핵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에 미국이 양보안을 제시하여 북한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됨.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이고, 그동안 문건과 정보를 대리해서 받아주는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 검증계획서를 중국에 전달하도록 제안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음.
이는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신들은 2단계 의무를 다 이행했다면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한 형식 측면의 협상방안이 마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임.
또 핵검증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미신고 시설 사찰과 샘플링(시료채취) 등 핵심사항은 관철시키되 북측의 거부감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다른 협상 과정에서 사용돼온, 시차를 둔 분리검증안으로 북한 설득에 나서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럼에도 힐 차관보가 이번 방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북한은 예고대로 핵재처리시설 가동에 나설 것으로 보임.
나아가 핵실험 재개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음.
이로 인해 부시 행정부 임기 안에 북핵문제가 진전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반도 긴장의 파고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한국 정부가 북핵 해결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질 수 있음.
또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에 대한 비난과 함께 남북관계를 풀지 못하는 MB정부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 이슈조명
○ 미국 대선이 MB정부에 미치는 영향
경제문제가 미 대선결과 좌우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경제문제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됨.
열세에 처해 있던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월가발 ‘금융쓰나미’를 계기로 전세를 역전시킨 이후 맥케인 공화당 후보에 6〜9%p 우위를 보이고 있음.
외교가에서는 미국민들이 공화당 정권의 경제실정에 심각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15%의 격차로 오바마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대두.
물론 백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에서 인종문제가 막판 변수가 되겠지만 오바마의 승리를 막기는 힘들다는 것임.
우리나라에서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해 DJ가 반호남 정서의 벽을 극복하고 대선에서 승리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
한미FTA 무산으로 ‘쇠고기’만 내준 꼴이 될 듯
오바마 후보의 승리는 MB정부에 심상치않은 후폭풍을 몰고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먼저, 한미FTA가 무효화되어 MB정부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음.
한미FTA는 부시 대통령 임기 안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 협상결과에 비판적인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다면 한국에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한미FTA가 사실상 무효화될 처지임.
이 경우 정부가 한미FTA 통과를 위해 국민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음에도 우리가 얻은 실익은 전혀 없는 셈이 됨.
이렇게 되면 MB정부가 제2의 쇠고기 파동을 맞게 되어 사면초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MB 경제정책 기조 재검토 요구 강해질 듯
둘째, 규제완화, 민영화, 감세 등 MB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임.
미국 정부는 금융규제 강화, 부실 금융기관 국유화 등 시장 개입을 확대하고 있음.
이는 규제완화가 금융위기를 일으켰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음.
특히 평소 금융규제 강화를 주장해온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다면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는 세계적 추세로 더욱 확산될 것임.
이에 반해 MB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작은 정부’ ‘큰 시장’ 정책을 강행하고 있음.
이처럼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밀어붙이기를 일각에서는 ‘독야청청’이라고 비꼬기도 함.
오바마 후보의 승리는 MB의 경제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으로 전망됨.
대북강경파 입지 줄어들 듯
셋째, 오바마 후보는 6자회담과 병행해 북미 직접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음.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다면 MB정부의 대북정책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음.
물론 MB는 여러차례 북한에 대화를 촉구한 바 있음.
하지만 북한은 6.15와 10.4 선언에 대한 분명한 이행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를 일축하고 있음.
북한으로서는 대북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이런 상황에서 북미간 대화가 진전된다면 MB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대북강경파의 입지가 좁아지고 정부의 대북정책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전망됨.
■ 정가(政街) 레이다
○ 한나라당에 계속되는 종부세 여진(餘震)
한나라당 내 비강남지역 출신 의원들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원안에 대해 마지못해 받아들이지만 당론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지역민심이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당론은 버리지만 지역구는 못버린다”는 심정이라고 함.
강북에 지역구를 둔 모 의원은 “원안이 대폭 수정되지 않고 본회의에 올라가면 기권하거나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함.
또 다른 강북 출신 의원들도 지역구 민심 생각해서 주춤하고 있음.
지방 출신의 모 최고위원도 “나도 종부세 내지만 종부세 완화 반대한다”고 말함.
이들은 원안 수정이 얼마나 될지 지켜보며 추후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함.
미국에서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월가 부자들을 위해 국민 세금을 헌납할 수 없다’는 성난 민심 앞에서 부시 대통령의 요청을 뿌리치고 구제금융법안을 부결시킨 사건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됨.
○ 민주당, MB-정세균 영수회담 후폭풍
지난 25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MB의 영수회담을 놓고 민주당 안에서 정체성 논쟁이 재연될 조짐.
386과 친노파 등 민주당 주류는 성과가 있었고 “할 말 다했다”고 호평하지만, 비주류 진영에서는 “야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함.
30일 출범한 진보개혁파 모임인 ‘민주연대’ 소속 인사들 사이에서는 정세균 대표에 대한 반감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고 함.
당내 분열을 일으킨다는 부담 때문에 공개적인 비판은 최문순, 이종걸 의원 정도에 그쳤지만 한바탕 격돌의 회오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이들은 정세균 대표가 MB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할 ‘강한 야당’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약한 리더십과 안일한 인식을 문제로 지적함.
이번 국정감사가 성과 없이 끝나면 당내에서 정체성과 노선을 둘러싼 격론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됨.
○ 이번주 민심동향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9.29일 여론조사>
MB 국정지지도는 21.1%로 동 기관이 지난 주 실시한 조사에 비해 4.5%p 하락
이에 대해 연구소는 “종부세 완화의 혜택이 소수 부유층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서민중산층의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분석.
한나라당의 종부세 원안 수용에 대해 잘한 일 25%, 잘못한 일 60%로 응답.
연구소는 “긍정평가 25%는 30% 중후반을 유지하는 한나라당 지지도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로 한나라당 지지층조차 실망이 컸음”을 보여준다고 해석.
현 정부에 대한 이미지는 부자들을 위한 정부 68%,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부 18.2%로 응답. 연구소는 “현 정부 초기 강부자 내각에서 형성된 부자정부 이미지가 이번 종부세 완화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
서경선 기자(ksseo@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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