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與 종부세 완화 당론 ‘잘못했다’
[폴리뉴스 정흥진 기자]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20%대 초반으로 다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주(25.6%) 대비 4.5%p가 하락한 수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방식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같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3.5%로 전주 대비 무려 5.5%p나 상승했다. 여론조사 결과,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인천/경기, 충청 및 TK지역, 여성,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대통령 지지도가 이미 10% 중반으로 낮게 형성돼 있는 탓에 하락폭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KSOI측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이번 지지도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종부세 완화 추진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종부세 완화의 혜택은 소수 부유층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서민중산층의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KSOI는 또, “현 정부 초기 강부자 내각 비판이 시간차를 두고 촛불정국까지 이어지면서 대통령 지지도에 지속적인 부담이 되었듯, 이번 종부세 완화 시도 역시 향후 대통령 임기동안 국정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개인적으로 비호감 48%...절대비토층 40% 상회
향후 최대 지지층 = 핵심 지지층+단순지지층+지지가능층 등 약 40%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호감도를 조사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개인으로서의 이 대통령에 대해 ‘비교적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는 ‘호감’ 응답자는 36.9%였으며,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을 갖고 있다’는 ‘비호감’ 응답자는 48.0%나 됐다.
지역별로는 충청과 호남지역에서 ‘비호감’이 60%대로 높게 나타났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반대로 ‘호감’ 응답이 우세했다. 영호남 뚜렷한 지역구도가 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호감도에서도 나타난 것.
연령별로는 20대 젊은층에서 ‘비호감’ 응답이 7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20대 다음으로는 30-40대층에서 ‘비호감’ 응답이 50% 내외로 ‘호감’ 응답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호감’ 응답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KSOI는 이번 이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통해 호감/비호감 여부에 따라 응답자들을 4개 집단으로 구분, “절대비토층이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최대 지지층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규모는 핵심 지지층+단순지지층+지지가능층으로 약 40%”라고 분석했다.
4구분은 다음과 같다. ▲ 핵심지지층 (긍정평가 & 호감) : 18.2%/50대 이상 고연령층, 서울과 영남지역 ▲ 단순지지층 (긍정평가&비호감) : 14% ▲ 지지가능층 (부정평가&호감) : 12.3% / 인천/경기, TK지역 ▲ 절대비토층 (부정평가&비호감) : 43.4% / 20-30대 젊은층, 호남지역
與 종부세 원안 수용 ‘잘못했다’ 59.7%
42.3% 다수, “종부세 완화로 내가 내야할 다른 세금이 늘어나 피해 받을 것”
종부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청와대가 내놓은 종부세 원안을 수용한 데 대해서는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24.5%였고,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59.7%로 나타났다.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잘했다는 긍정평가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특히 높았으며, TK지역에서도 한나라당이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반면, 서울과 인천.경기 등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잘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높았다. 젊은층으로 내려갈수록 부정평가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KSOI는 “한나라당이 보여준 모습에 대한 긍정평가는 25%였는데, 이는 30%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지지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라며 “한나라당 지지층조차 이번 종부세 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에 실망이 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문제는 대선공약이었다 하더라도 강남과 서초 이외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쉽게 동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제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어 향후 한나라당 내의 갈등 확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종부세 완화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응답자가 42%나 됐다.
‘내가 내야할 다른 세금이 늘어나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의견이 42.3%였으며, ‘나에게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4.3%로 나타났다. 반면, ‘내가 내는 세금이 낮아져 이익이 될 것’이라고 종부세 완화 자체만을 생각한 응답자는 12.5%에 불과했다.
‘종부세 완화로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의견은 충청지역과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견은 서울지역과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전체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종부세 완화가 단지 부유층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세수 벌충을 위해 서민과 중산층에 일정정도의 과세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일반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종부세 완화에 대한 거부감이 단지 심리적 차원이 아니라 직접적 피해가 올 수 있다는 현실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KSOI는 이어, “종부세가 실제 완화될 경우 일반 국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면서 “특히 재산세 인상으로 연결될 경우 현 정부와 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복구가 힘든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종부세를 지방교부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완화로 인한 지자체의 재원 감소가 이슈가 될 경우 비판여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주의2.0’통한 현안 발언 ‘별 문제없다’ 45.9%
“반노무현 정서, 유효하지 않음으로 보여주는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이 개설한 ‘민주주의2.0’을 통해 정치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45.9%의 응답자가 ‘별 문제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제 있다’는 답변은 38%로 ‘문제없다’는 응답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 젊은층에서 ‘별 문제없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40-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문제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일수록 노 전 대통령의 현안 발언에 ‘문제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층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현안 발언에 ‘문제 있다’는 응답률이 70%를 상회했으며, 부정평가층에서는 ‘별 문제없다’는 의견이 60%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KSOI는 “현 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도로 인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반사적 호감이 일부 작용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크게 보아서는 이제 반노무현 정서가 그다지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고 분석했다.
국민 68% 압도적 다수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정부”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정부인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부인지에 대한 마지막 설문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응답자가 6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부’라는 응답자는 불과 18.2%밖에 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부자들을 위한 정부에 가깝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설문에서도 20-30대 젊은층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응답이 80%를 상회할 정도로 높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와 관련해 KSOI는 “최근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 종부세 완화 등 부유층 편향적인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현 정부에 대해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이미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며 “현 정부 초기 강부자 내각에서 형성된 부자정부 이미지가 이번 종부세 완화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 당선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40대에서도 4명 중 3명이 부자를 위한 정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지층 복원을 단기간에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흥진 기자(jhj@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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