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최진실법' 도입하겠다" - 민 "최진실 팔아 인터넷통제하려는 것"
[폴리뉴스 정찬대 기자]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실로 인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진실씨가 이른바 '사채 루머'의 악의성 댓글로 자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나라당이 인터넷 규제를 강조하겠다며, '최진실법' 제정의 뜻을 밝힌 것.
한편,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인터넷 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최진실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강하게 반발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첨예하게 나뉘었다. 악성댓글의 폐해를 주장하며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있는 반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인터넷 통제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맞서고 있다.
한나라,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 도입 강력 시사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일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악플에 따른 폐해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이버 모독죄 신설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를 적극 도입,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최진실법'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상현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故 최진실씨가 일부 네티즌이 가한 잔인한 사이버 테러로 심한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당시에도, 우리 사회는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면서 "인터넷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어도 인터넷 테러에 대한 규제나 처벌이 유명무실한 어긋난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현실과 사이버 상의 괴리감’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 정권의 언론통제 위해 최진실씨 죽음 팔아넘겨선 안돼
한편,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최진실씨의 죽음을 정권통제 강화를 위해 팔아 넘겨서는 안된다며 '최진실법'은 인터넷상의 삼청교육대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3일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은 이미 기존 형법에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고인이 된 최진실씨를 팔아 정권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인터넷상의 삼청교육대법과 같은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최진실법'과 관련해 "이는 최신실씨 모독법"이라면서 "사이버상에 비윤리적 행위는 조정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이버모욕죄는 전혀 다른 방향의 법률"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최 대변인은 또, "혜진.예슬법도 정부에서 관련 법 명칭을 혜진.예슬법으로 추진하려다가 혜진양의 어머니 호소로 중단이 된 사례가 있다"면서 "사이버모욕죄의 故 최진실씨의 이름을 도용해 소위 최진실법과 같은 고인을 위해하는 법률 명칭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진실씨의 죽음에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데 전혀 동떨어진 정권 차원의 통제법인 관련법 이름에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이 명명이 된다면 이는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누리꾼, "악성댓글 대책 촉구"-"정치적 이용은 안돼"
한편,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도 찬반 양론으로 나뉘면서 사이버 모독죄 신설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tauranga >는 "악플에 견뎌내긴 힘들다는것이 입증되었다~ 아무 철없는 아그들의 실없는 배설 악플에 고통받는이가 없도록~ 그리고 의미없는 베설 악플이 사회에 악영향이 없도록 ~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 babolove50 >은 "또 한분의 별이 집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우린 몰랐습니다.. 당신이 아파할때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 했고 외면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얼마나 정말 얼마나 아프셨나요..."라고 말했다.
< metel529 >는 "무심코 던지지마세여 다칩니다.. 마음의 상처는 치유하기 힘들어요그냥 사랑해주세요그들을.. 우리에게 때로는 희로애락을 주는 그들입니다그들을 그냥 사랑해주세요있는 그대로.. 부탁입니다"라고 말했다.
< dyj6404 >는 "인터넷 실명제를 적극 찬성합니다. 현재도 관련법이 있지만 실제로 처벌하는 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현재 인터넷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타인이 읽을때도 기가막힌데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당하는 본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반면, < chungsolm >는 "솔직히 악플러의 기준도 정하기가 애매하지 않나요?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개성들이 제각각이다 보니 글이 거칠기도 부드럽기도 할텐데... 꼭 악플러를 규제한다기 보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아주 중대한 처벌을 한다면 모를까.. 어쨌던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퍼트리는건 아주 나쁜일임에는 틀림없는듯.."이라고 말했다.
< k1051245 >는 "연애인의 죽음을 정치에 이용안하기를 바람뿐입니다"라고 말했다.
< blizlig >는 "예상대로 초점이 악플러에게 맞추어 지는군, 악플러 근절은 옳은 소리이지만, 왜 사채업에 대한 대대적 조사와 정비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지.."라고 말했다.
< orient6441 >는 "연예인 자살했다. 찾아가서 검찰이 친절한 서비스 거기에다 친절한 부검까지 해주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정치판이 실명제 한다고 한다. 내 눈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게 아니라 정말 정치적 쇼를 위해 이용하는것 같다. 언론 장악을 위해..."라고 말했다.
정찬대 기자(mincho@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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